지금은 사실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침체기에 들어가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탄핵

정국이 생기면서 완전히 막다른

그러한 상황이 됐다. 대통령 윤석열

중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음악] 좋아.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음악] 걸. 야, 너무 기쁘고 드디어 뭔가

정의로운 결과를 얻은 것 같고 제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너무너무 기뻐요. 탄핵 정국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정말 경제는 거의 침체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내수 활성화하고 수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 정책의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내수, 수출 모두에서 이제 회복세가 늦어지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완전히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고 기업들은 이런 경우에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서운숙입니다. 특히 이제 탄핵 국면이 시작되기

전부터, 2022년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됐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둔화됐고 기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은 거의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처럼 기술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글로벌 경쟁

상황에 놓여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에도

굉장히 한계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뭐 요즘에

뭐 기구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니까 탄핵...

전국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사실 무산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우리가 탄핵 겪은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네네. 앞서 두 번의 사례보다 이번 탄핵이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큰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앞의 두 탄핵 사례에서는 경제 상황 자체가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고속 성장할

때였고,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우리도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외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받았던

시기고, 2017년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어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세였고 글로벌 호황이었다. 없지는 않았지만, 그걸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내년이 1.9%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도 이제 1%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서 1.8%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다.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나 채용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면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의 고용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이건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업들이 좀 고정 비용을 줄이려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또 구조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크고요.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1% 때는 거기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죠.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경제가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부는 분명히 경제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우리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고 있고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생과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 사실은 한국은행이 8월 달이죠. 그 시점에서

금리를 좀 빨리 인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됐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지출할 여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됐고

하지만 한국은행이 그 당시에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은

가계 부채 이슈였죠. 다행스럽게 저희가

그때 한번 쉬어 감으로써 상당한

정도 가계 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은 이 금융의 역할이 기업에 돈이

필요하고 가계는 자금이 있으면은 그 자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이걸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해서

그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런 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주택 구입에 쓰이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계 부채에 잡혀서 아 이게 금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냐 금융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출 금리를 높게 잡아서 계속 추가적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을 시키면서 대출 금리 자체는 안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대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소비가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식뉴스] "무너지는 내수, 이대로면 정말 위험해"...한국 경제에 날라올 '계엄 청구서' (ft.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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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 VIDEOMUG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장기화되는 탄핵 정국은 경제 침체 심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회복 노력 필요성

경기 부양 정책 시행 시기 놓침 및 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

탄핵 국면 이전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 및 구조적 문제점

2022년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와 부정적 경제 지표

심화되는 고령화, 둔화되는 노동 생산성, 심화되는 기술 경쟁

삼성전자 중심의 수출 구조 및 글로벌 경쟁 심화

외부 충격 흡수 어려움 및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의 어려움

이번 탄핵의 경제적 타격 심각성과 이전 탄핵과의 차이점

이전 탄핵 당시에는 경제 상황이 현재처럼 구조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님

2004년 중국 경제 고속 성장 및 수출 증가, 2017년 반도체 호황 등 긍정적 외부 요인 존재

현재 1%대의 저성장 전망과 경제 활력 저하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소비 위축 가능성

수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의 어려움

수출 의존적 산업 구조로 인한 내수 부진 해소의 어려움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글로벌 IT 수요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 정책 심화

고용 창출 둔화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 감소

심화되는 양극화 및 소득 격차로 인한 저소득층 소비 위축

노동 생산성 증가율 저하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성장 동력 부족 및 정부의 역할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