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추위에 붕어빵처럼 따뜻한 길거리 간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붕어빵 가게는 대부분 불법 노점이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업을 합법화하는 노점 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붕어빵 노점.

피어오르는 붕어빵 굽는 냄새를 맡고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빵 나왔어요.

이른바 '붕어빵 지도'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붕어빵 자주 사 먹곤 했는데, 요즘 잘 안 보여서

보일 때마다 무조건 사 먹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노점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했기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요새 단속하니까 장사 안 하고 평일에는

못 하고…. 과태료를 한 달에 200만 원

넘게도 내봤어. 인근 자영업자들의 신고와 주민 민원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주민 협의체가 지원한

붕어빵 노점도 민원 때문에 이틀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아쉬워하고, 희망과 용기

그런 것을 꺾어 버리는…. 이 때문에 광주에서도 이른바 '노점 허가제'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받고 노점을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기존 상인과 노점상의 상생을 위해 서울시에선

2019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당한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향을 도시가 잡아야

된다고 보고. 무허가 노점 민원은 올해 광주광역시에서만

7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0%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 정현덕, 안재훈

사라지는 붕어빵…“노점허가제 논의를” / KBS  2024.12.21.

KBS News

붕어빵 노점의 인기와 불법 영업 현황

추운 날씨 속 붕어빵의 인기 상승

대부분의 붕어빵 가게가 불법 노점임

'붕어빵 지도'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현행법상 불법 노점 영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단속으로 인한 영업 제한과 과태료 부담

발달장애인 지원 노점의 폐업과 노점 허가제 요구

주민 협의체 지원 노점의 민원으로 인한 조기 폐업

폐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좌절감

광주 지역에서의 노점 허가제 도입 요구 증가

도로 점용료 부과를 통한 노점 합법화 제안

서울시의 노점 허가제 시행 사례

세금 부과 방향에 대한 도시 차원의 고려 필요성

광주 지역 무허가 노점 민원 증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