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방치된 폐선상호텔, 안전사고 우려에 서귀포시 행정대집행 추진

성산일출봉 인근에 버려진 선박이 해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4년째 방치된 선상호텔, 철거 난항과 안전 문제
* 🚢 2020년 폐업한 930톤급 선상호텔이 **4년째** 방치되어 **흉물**이 되고 있음.
* 🌊 녹슨 선체와 침수 우려, **해상 안전 위협** (작년 300톤급 화물선과 충돌 사고 발생).
* ⚠️ 서귀포시의 제거 명령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문제로 철거가 지연됨.
* ⏳ 2020년과 2021년 제거 명령 후 **3년 6개월 만에** 합동 조사 실시.
* 🚨 선박 소유주와의 연락 두절 및 공문 반송으로 **7월 재차 고발**, 행정 대집행 검토 중.
* ⚖️ **행정 대집행**을 위해서는 해양 교통안전 공단 등과의 합동 조사가 필수적임.
* 🚧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대응 필요성 강조.
* 📄 서귀포시는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하고 행정 대집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바다 위에서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한

한 선상 호텔이 여지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뒤늦게

행정 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성산일출봉 인근 성산항,

우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쪽에 길이 50m가량 되는 선박이 둥둥 떠 있습니다. 선상 호텔로

930톤 선박입니다. 방치된 지 4년째, 여기저기 녹이 슬고 있습니다.

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흉물스럽게 녹슨 선박 자재들도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습니다. 곳곳에 물이 고이는 등 침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쪽을 불법 점유하면서 해상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톤급 이상 화물선이 들어오다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침몰할 위험성도 있고, 배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게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2020, 2021년 제거 명령을 내리고 선박

소유자를 공유수면 불법 점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벌금형만 내려졌습니다. 이 방치 선박은 담보권이

있어서 행정에서 바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 교통안전 공단 등과 합동 조사를

해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올해 9월이

돼서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조사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지역에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어떤 행정 기관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는 선박

소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공문과 등기도 반송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대집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4년째 바다에 둥둥…흉물 된 '선상 호텔' 왜 철거 못 하나 / KBS  2024.12.02.

캔디 KANDY_KBS제주

폐업 후 방치된 선상 호텔의 현황

4년 전 폐업한 선상 호텔이 방치되고 있음.

다른 선박과의 충돌 사고 발생으로 안전 문제 발생.

길이 50m, 930톤급 선박으로 녹슨 상태이며 침수 우려 있음.

선박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고, 불법 점유로 해상 안전 위협.

작년 300톤급 화물선과 충돌 사고 발생, 침몰 및 기름 유출 위험.

2020, 2021년 제거 명령 및 고발에도 벌금형만 내려짐.

담보권 문제로 행정에서 바로 제거 불가능.

올해 9월에야 합동 조사 실시 (3년 6개월 만).

지역 피해 우려 및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 강조.

선박 소유자 연락 두절 및 공문, 등기 반송으로 재차 고발.

합동 조사 결과 토대로 행정 대집행 여부 검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