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막장 법안 통과 및 거부권 행사 요구: 대한민국 정치의 타락과 미래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입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국회증언법'과 대한민국 정치의 타락
* 😡 민주당이 **끊임없이** 심각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독재 프레임을 씌우고 있음.
* 😡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쓰레기 같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거부된 법안도 재발의되어 통과되는 상황임.
* 😡 이재명 관련 **'방탄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고, 이는 이재명의 범죄를 소급 적용하여 무효화하려는 시도임.
* 😡 **국회증언법**은 국회의 동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이 법은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음.  2021년 SK 최태원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미래 전략 사업 계획을 요구한 사례처럼, 기업의 **미래 전략**까지 압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 😡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야당의 견제를 우려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리는** 상황을 만들었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양곡관리법**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지 못했던 법안으로, 정부에 부담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이유는 **정권 교체** 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임.
* 😡 이러한 상황은 **무능력한 여당, 파렴치한 야당, 그리고 무분별한 유권자**들의 결과물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의 **타락**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러한 광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

민주당이 법으로 개판을 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에서 알리기도 하고, 분석도 해

왔는데, 어떨 때는 정말 이걸 다 이야기하면 법률 채널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윤통, 시행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될 때마다 민주당

측은 독재 프레임을 씌워 왔어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정치적 쟁점인 법안은 자기들 입장, 민주당

입장은 다룰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쓰레기 같은 법안이

너무나 많이 통과되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 관리법. 거부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부 안 하는 게 잘못인

그런 쓰레기들이 버젓이 표결을 통과해서 법안이랍시고 올라갑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지금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그 짓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양곡관리법은 거부되고 나서

또 발의하고 또 통과시켜서 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온갖 이재명 관련 방탄 법안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죄를 소급해서 없애는 법들,

선거법 위반을 지워버리는 개정안, 당선

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 법안, 대북 송금을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 이런 것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법이랍시고 만들어 놨어요.

이재명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애 버려서 죄인이 아니게 만든다는, 무슨

3류 영화 소재로도 못 쓸 만한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통과돼서

올라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대행도

탄핵해 버린다고 협박 중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애초에 거부권이라는 게 권력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라면 국회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통령 탄핵안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지들이 만들고

싶은 법을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회기가 시작되면 일단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놓고, 법안을 싹 몰아서

통과시켜 버린 뒤에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탄핵해 놓고, 또

법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가 탄핵안만 통과시킬 수 있으면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긴데,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 국회 증언은 오히려

민주당이 거부권을 좀 써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장이고, 그 정도로 엉터리 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입니다. 이번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청래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 뒤로 민주당에서 김용민, 박주민, 민형배

등등이 아홉 개를 더 내놔서 총 열 개입니다. 비슷한 법안이 많이 나오면 국회에서는 그걸 합쳐서 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데, 이번에도 정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대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미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법이에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법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서만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안건 심의 또는 청문회에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국회의원이 동행

명령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지금까지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업의 영업 기밀인 경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금지하게, 거부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에

있거나 건강상 문제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화상으로도 참석하게

하겠다. 계정 안에 실제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갑니다.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은 때는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이제는 따라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 또는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개정합니다.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동행 명령의 사유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로 바꿉니다. 중요 안건 그리고 청문회가 조건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출석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은 누구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서류 제출을 거부한 자, 선서를 거부한 증인,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시키는 걸

안 들으면, 국회의원의 말을 안 들으면 3년간 감옥에 쳐넣는다는 법을 만든

겁니다. 게다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정기관장 그리고 통신 사업자도

똑같은 죄로 처벌합니다. 법안 문구만

봐도 정청래 의원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죠.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아무나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국회의원이 필요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누구든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오면 징역. 국내에 없다면 화상으로

호출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징역입니다. 지금껏 국회가 정보를 요구하면 개인 정보가

영업 기밀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낼 수 있었어요. 그런 제출 요구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설계도,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쓰는 자재와 약품의 리스트 전체를 요구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배치도 자체가 공정 설계의 영역입니다.

기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국회의원

들이 그걸 내놓으라고 수도 없이 기업들한테 요구한 거예요.

기업들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 단위의 가치가 있는 정보들이, 그 기밀 중에서도 기밀인데, 그런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보기에는 어쭈, 천한 장사치들이 헌법 기관인데 요구를

거부해 이러고 벼르고 앉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법으로

지들이 요구하는 건 무조건 영업 기밀이 뭐고 그냥 전화 한 통, 공문 한

장에 다 뱉어내라는 법안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안 내면 징역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만 한국에서 적발된

국외 대형 기술 유출 건 수가 자그마치 25건이에요. 그중 절반

정도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중국으로 유출됐는지 while에서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걸 업으로 삼은 전문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추산

피해액이 얼마냐? 4조 3천억 원이에요.

앉아서 우리가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국회가 그걸 통으로 받아내겠다,

민주당이 법을 만들고 민주당이 거부해달라는 광기, "국회증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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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칼

민주당의 반복되는 문제 법안 발의 및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민주당의 부적절한 법안 발의는 지속적인 문제

다수의 문제 법안 발의에 대한 분석 및 지적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의 독재 프레임 사용 비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문제 법안 통과 지적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지속되는 민주당의 행위 비판

이재명 관련 방탄 법안들과 소급적용 법안 등의 문제점 지적

국회 증언법에 대한 분석 및 비판

민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 및 탄핵 협박

거부권의 개념과 국회의 탄핵안 남용 가능성 지적

국회 증언법에 대한 민주당의 기대와 법안의 문제점 지적

국회 증언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현황

국회 증언법의 주요 내용: 동행 명령 확대, 자료 제출 강제, 원격 출석 허용, 불출석 시 처벌

국회의원의 요구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처벌 조항

중요 안건 기준의 모호성과 동행 명령 남용 가능성

기업의 영업 기밀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와 국회의 강압적인 요구 행태 비판

국외 기술 유출 현황과 국회 증언법의 위험성

SK 최태원 회장 사례를 통한 기업의 미래 전략 사업 계획 공개 강요 문제점 지적

국회 증언법 시행 시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국회의 권한 남용 우려

행정기관 및 정부 포함, 여야 교체 시 야당의 정부 압박 가능성

민주당 내부의 자성과 양곡 관리법 문제

민주당 내부에서의 국회 증언법에 대한 비판 여론

양곡 관리법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민주당의 정권 획득 기대와 법안 처리에 대한 주저함

이재명의 행태와 민주당의 책임 문제 제기

개인 비판보다 한국 정치의 타락을 지적

여야 정당의 문제점과 유권자의 책임 지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광기의 반복 가능성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