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번에도 뜨거운 논란 뜨거운 논란 2 귀뚜라미는 보일러

회사 있죠 유명한 귀뚜라미 귀뚜라미 어 그거지만 그라미 귀뚜라미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정 거래 위반 과징금을

받았는데 네 하청 업체 뭐 부품 납품하고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귀뚜라미 보일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품 받아야 될 거잖아 그 부품 만든 업체한테 너희가 설계도를 좀 줬으면 좋겠어 야 설계도 갖고 봐 그 부품

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그 받아서 다른 업체한테 중국 업체한테 가서 또 똑같이 좀 싸게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넘겼다는 어 예 우리 7,000원에 아픔 하는데 야 네가 혹시 이거 4,000원에 못 만드니 음 그래서 지금 공정 거래 위반 과징금을

받았는데 아 요게 좀 논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귀뚜라미 대체 멀쩡한 사업이 왜 그랬는지 혹은 또 그럼

중소기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특허를 하든지 잘 보호했어야지 그럼 왜 그러고 있었는지 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네 장수원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네 귀뚜라미가 뭘 잘못했 이렇게 대충

그런 내용으로 잘못했다는 거죠네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 주십시 예 슬라이드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난방기 보일러에 들어가는 센서에 난방수의 온도 혹은 뭐 수위 불꽃에 열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이제

이걸 원래 하청 업체에서 이제 갖다 쓰고 있어 있었는데 아 저 센서를 아 저거 하면은 뜨겁나 안 뜨겁나 보는

그런 거 온도를 체크하고 뭐 수압 수온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그 불꽃에 온도를 체크해서 이제 필요하면 끄고

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심 핵심 예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청업체에서 싸게

쓰다가 이 설계도 뭐 도면 그다음에 여기 세부 부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서류가 있어요 승인서 아는 그

서류를 예 받아서 이 납품업체 경쟁 중국 업체한테 넘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똑같은 부품을 만들어 봐라

하고 넘겼더니 중국에서 한 32장 정도를 넘겼는데 두 건을 넘겼는데 중국 업체에서 요걸 받아서 한 건을 이제

센서를 만들어서 이제 이 했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에 한 1억 6천만 원어치 정도를 이제 그

아마 이제 납품을 받았겠죠. 원래 하던 업체가 그렇게 해서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서 거의 9억

원 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하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2022년 5월에는 냉방기 펜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전동기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겁니다. 예 좀 좀 복잡하죠. 요건 예 요거를 납품하던

이제 업체의 기술 자료 두 권도 요거는 국내 업체 제공했는데 요런 그걸 바탕으로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납품

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부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 납품 받던 하청 업체의

중요한 서류들을 경쟁 업체에 넘겨주다가 적발이 된 거죠. 중요한 서류 뭐 그걸 이제 기술 자료라고 하는데 예

중요한 서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겠군요 그렇죠 그 기술 자료에 얼마만큼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느냐가

좀 각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게 그 그림이 저 기술 자료예요 저 자료는 아 요게 기술 자료가 아니고

그 중국 그 이게 승인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구글에서 좀 따왔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뭐 설

도면이라고 있다든지 뭐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 있는 서류가 있고 이 기술 자료의 대표적인 건 아까 말씀하신 그

도면 있죠 그 설계 설계도면 네 설계 도면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기술 자료입니다 아 뭐 이런 여기서 뭐

여기 요기 그 법 저기 정의인데 이제 기술 자료라는 게 수급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야 애매하다 뭐

제조 수리 시공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지식 재산권에 관한 자료, 뭐 하청 업체의 생산 및 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애매합니다. 근데 저 수급 사업자, 사업자라고 하는 건 저게 이제 하청 업체를 뜻하고, 그 하청 기업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게 그네 기술 자료. 어, 그런데 달라고 달라고 한다고 낼름 줬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비밀로 유지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 그니까 원래 이거를 그냥

넘겨 주진 않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이 기술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는 거 자체가 심하다

원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를 보수한다는 뭔가 이 부품이 원래 원래 들어가는 부품에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검수한다, 뭐 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정 그 쓰려는 목적이라 그러지 이런

것들을 잘 적은 서면 서류를 교부해야 되고 이 서류를 이 설계 도면을 딴 데도 안 쓰겠습니다 하는 그 비밀 서약서

있죠, NDA 그것까지 맺어야 되거든요. 음 그게 원칙이에요. 그 적게 원칙인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칙 그런 NDA 같은 거를 쓰고도 이제 사인 하고도 그 서류를 받아서 딴 데다 경쟁업체에 넘긴 것도 있고

받을 때 그거 사인 안 하고 그냥 야 이 좀 갖고 와 봐 리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받은 것도 있고 좀 섞여 있긴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런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고 요구하더라도 이유를 밝혀야 되고 이유를 밝혀야 되고 비밀 유지 서약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그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두 라면은 이번에 그 문제됐던 하청 업체와 저 기술자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했대요 그 서약서 썼죠 음 비밀 서약서를 썼는데 쓰고도 넘겨 줬죠 다

했네 그럼 또 그런 것도 있고 비밀 서류를 쓰지도 않고 안 넘겨 쓰지도 않고 넘겨 준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비밀 서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보통 그렇게 한 경우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뭘 놓고

소송으로 가냐면 이게 이제 기술 자료로서 정말 핵심 기술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냐 아니냐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뭐 이 넘겨 주는 게 무슨 기술 자리야 아 그렇게

다툰다 그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가는 절차는 정당하게 잘 챘는데 그렇다고 그거

뭐 중국 업체 다른 또 다른 후보 합청 업체한테 넘겨주고 만들어 보라고 했다는 거죠 네 뭐 두라미 같은 경우

뭐 아예 뭐 그 서류를 사인 했는데도 넘겼으니까 뭐 잘못은 잘못 근데 이제 뭐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기술적 자 기술 자료인지 그런 것들 소송에서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게 기술 자료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면 왜 신청하지 않았느냐 그럼

완전히 보호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음 이제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하도급 하청 업체가 영세한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특허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곳도 있고 예 이제 뭐 자기들이 가진 제작

노하우나 도면이 이렇게 특허가 된다는 거 생각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로 등록을 하면 20년 동안 보호를 받긴 하지만 특허 공 특허를 하는 순간 공개를

하잖아요 기술을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죠. 예 요거 네트 커야 3대 2로 섞는 거야 그거 공개하는 거지 예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음 뭐 20년간 보호를 받긴 하는데 이 특허를 도용하는 다른 기업이 생기면 그걸

일일이 다 막아야 되잖아요 소송을 해야 되는데 뭐 중소기업이 그걸 따라다니면서 막을 만한 시간과 돈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 특허 등록을 안 해 버린다네 안 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특허 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지금처럼이 기술 자료이 하도급 관계에서 기술 자료라는 것만 인정받아도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죄송한요 나품 업체 감 님한테는 뺏기지 않을 수 있으니네 왜냐면 자기 자기들만 갖고 있는 일종의 영업

비밀이고 뭐 예를 들어 음식점으로 치면 그 뭐 비밀 레시피아 그 레시피를 자기이 둘과의 관계에서

비밀만 약속 비밀만 유지해 준다고 약속하면 다른 데로 세 나갈 일이 없습니까요 정도 비밀만 하더라도 이제

유지가 되니까 일종에 그런 이제 비밀 영업 비밀인 기술 자료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 보통 특허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위에서 몰래 딴 데로 주고 좀 바꿔 보려고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되게 이런 기술 자료 유형이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전에 2018년에 삼성 SDS 이제 하청 업체가 갖고 있던 설계도를 받아서 중국 업체한테 넘겨 이렇게

전달한 사건도 있고 뭐 현대중공업이음 신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한테 기술 자료를 받아서 경쟁

업체에서 넘긴 다음에 뭐 원래 하청 업체의 거래를 끊어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사실 비일비재한데 음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 이건 기술 자료가 아니고 우리도 알고 있고

남들도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공개된 사실이야 이 요런 주장을 하면서 많이 다투기 해요 음 그 요 기술 자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술 자료가 어떤 게 도대체 이제 기술 자료인지 옛날에 판결문을 한번 이제 판결문을 한번 분석해 봐서 그걸

한번 좀 보여 드리면 어 요런 게 좀 기술 자료야 하는 이제 감을 좀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이제 에어 컴프레셔를

있어요 여기 요게 이제 에어 컴프레셔 요걸 납품하는 이제 이노 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아서 이제 공정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가 이제 그 두산이 불복해서 소송으로 간

사건인데 그것도 귀뚜라미 사건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2015년쯤에 이노 코퍼레이션이 이제

에어 컴프레셔 납품 가격을 한 18% 정도 좀 낮춰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이노 코퍼 다 못하겠다 했더니 2

그다음에 터 한 2년 동안 제 3회 업체한테 이 계약 도면을 받아서 넘겨주면서 똑같은 거 좀 개발해

봐라고 했던 사건이거나 두산은 이제 뭐 이거 당연히 일반인한테 공개되고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이제 정보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어필을 했는데 실제 판결문에 보면은 이 도면이 왜 기술 자료인지 그다음에 두산이 어떤

식으로 요거를 이제 유용한 정황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예 처음에 이제 그 회사의 경쟁사요 에어 컴프레셔

밑에 들어가는 에어 탱크를 한번 만들어 와 봐라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렸고 경쟁사 다른 회사한테

오더를 내렸더니 이제 제작 오더를 내리고 이제 검수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계 도면을 보내와 그랬

때 이렇게 보냈대요 원래 납품하던 업체가로 납품 원 새로 납품하는 업체가 이렇게 보내왔는데 봤더니 이제

좀 뭐 없어 보이잖아요 보시도 좀 단순하긴 해 보이네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걸론 도저히 그 경쟁업체

거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이제 부산 인프라코어 판단을 했나 봐요 판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경쟁사의 도면을 그래서 아 이거 좀 경쟁사의 도면을 지금 현재 납품받고 있는 회사의 도면을 갖

갖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 너네 이거 우리 지금 밑에 뭔가 좀 잘못된게 있는 거 같은데 너네 회사에

도면 좀 보내 봐 어라고 해서 이제 그 원래 현재 납품 받던 업체 경쟁 도면을 받은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되게 상세하고 자 디테일이 살아 있죠 그 두산의 평가가 이런 겁니다 어느 부위에 용접을 해야 할지

용접 기호가 잘 표기돼 있고 용접과 직각도 관리 도장 등 주의해야 될 디테일과 노트가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야 좀 뭐가 좀 더 써 있긴 하는데 얼마나 상세한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시사 도면 원래 원래

납품하던 업체가 도면이 더 상세하고 디테일이 살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송 단계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여기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이메일이 나오는데 그 이사 원래 그니까 이노 코퍼레이션 원래 납품 받던 회사의

에어탱크 구조의 설계 역량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새롭게 아 새롭게 이제 납품 받으려고 했던 회사의 에어탱크

구조 설계 역량은 한참 미흡하다 아 그 지금 현재 납품받고 있는 이노 코퍼레이션의 에어탱크 도면을 참

귀뚜라미는 왜 하청업체 설계도면을 중국에 넘겼나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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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의 공정거래 위반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가 공정거래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음.

하청업체의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중국 업체에 제공.

7000원에 생산되는 부품을 4000원에 생산하도록 중국 업체에 의뢰.

멀쩡한 사업이 공정거래 위반을 저지른 이유에 대한 논란.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특허 보호 문제 제기.

난방기 보일러 센서 설계도면 및 부품 정보를 중국 업체에 유출.

하청업체로부터 도면, 부품 정보, 승인서 등 서류를 획득하여 중국 업체에 제공.

중국 업체로부터 3년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품 납품.

냉방기 펜 전동기 기술 자료 유출 사례 언급.

부품 가격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 서류 경쟁업체에 제공, 적발.

기술 자료의 법적 정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 독립적 경제적 가치 정보.

하청업체의 노력으로 비밀 유지된 자료 여부가 중요.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청 제한 및 예외 조건(하자 보수 등).

기술 자료 요청 시 이유 밝히고 비밀 유지 서약서 필요.

소송 시 핵심 기술 여부가 중요한 쟁점.

특허 등록 대신 기술 자료 보호 전략

영세 하청업체의 특허 개념 부족 및 등록의 어려움.

특허 등록 시 기술 공개로 인한 다른 기업의 도용 가능성.

특허 등록 대신 기술 자료 보호를 통해 경쟁사로부터 보호받고자 함.

영업 비밀로서 기술 자료 보호 전략.

유사 사례 및 기술 자료 판단 기준

삼성 SDS, 현대중공업 등의 유사 사례 언급.

기술 자료 여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두산인프라코어 사례: 에어 컴프레셔 도면 유출 사건.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쟁사 도면을 참조하여 제품 제작.

법원 판결: 상세한 도면은 기술 자료로 인정.

샘플 제공은 허용되나, 설계도면 제공은 문제가 됨.

역설계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음.

역설계의 시간 및 비용 소모를 고려하여 기술 자료 유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6개월~2년).

설계도면 유무에 따른 개발 시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