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음악]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뉴스는 자 머리를 시켜야 되니까 가벼운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걸로 가시죠.

돈이 필요한 영국의 선택. 자, 왜냐면 영국이 증세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지금 세금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적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해요.

자 그럼 세금을 어디다 걷어야 여러분들의 불만이 가장 적을까.

아이디어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라 이유는 14년 만에 드디어 영국이 지난번 시간에 보셨지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총리로 등장을 했죠.

보수당이 지고 무려 영국 보수당이 14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리시 수낙의 보수당이 지고 새로운 총리가 노동당 당수로 키어스 타머 총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키어 스타마 총리는 영국을 리셋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죠.

모든 것을 리셋, 브리튼, 새롭 시작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돈이 없죠.

여긴 영국입니다. 그동안 재정 부채가 엄청났기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영국 재무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수당 정부 시기 정부의 재정 적자가 1,450억 파운드를 넘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영국을 리셋 하려고 했지만 빚이 많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보니까 거의 100%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은 현재 기준으로 재정 수준이 근대 영국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빚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정부가 신임 재무장관 레이첼 누나가 등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공공 재정 격자를 커버하려면 하반기 예산에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꾸자마자 증세를 얘기하면 인기가 좋을 없죠.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증세 얘기했다가 “증세 안경”이란 소리 들으면서 바로 총리직을 그만뒀는데.

자, 그렇다고 증세를 안 할 수 있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하기 싫은데, we don't want to increase.

우리는 올리기 싫은데 뭐 때문에? 전 정권 때문에, 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증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빵꾸가 너무 많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잘못하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전국민 증세는 절 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소득세, 국민 보험료, 부가가치세 이런 거 올리면 진짜 인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의 영국의 공공부문 근로자, 그 한마디로 공무원은 오히려 급료가 오를 수 있다.

그 여기는 돈을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소득세도 올리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올리지 않고 심지어 법인세도 아니거든요.

증세를 어디다 하길래 이 돈을 다 커버할 수 있냐. 자, 지금부터 그 아이디어 상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데부터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데죠. 영국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등록금의 무려 20%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립학교, 영국의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와 굉장히 다르죠.

예름 이튼 스쿨, 정말로 돈 많은 아니면 귀족의 자제들이 간다는 바로 이런 사립학교의 20% 부가가치세를 추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립학교 등록 금액 그거 조금 세금 붙는다고 얼마나 붙겠어?

참고로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는 연간 학비가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난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20% 붙이면 나름 쏠쏠한 조 단위 돈이 들어옵니다.

2조 원 정도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조 단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쏠쏠하다.

왼쪽에 있는 거는 20살의 리시 수낙 총리인 전 총리, 이분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나는 사립학교를 다녀서 그동안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노동자 근로자 계급의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거는 마치 그 우리 주변에 라면 먹은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인터뷰를 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영국의 사립학교는 좀 다르죠.

명문 가문이나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내는 전체 소중 고등학생 중에 7%밖에 안 가는 정말 귀족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립학교 등록금의 20% 붙이 하는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

최근 영국의 사립학교에 보면 과거와 다르게 해외 학생들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 중국 학생들을 필두로 무려 62,000명이나 되는 해외 학생들이 등록을 했어요.

20% 세금을 물려도 누가 내는 겁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쓸 돈이지만 지금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물려도 되겠네.

게다가 엄청 부자들만 올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1년에 8,800만 원일 정도 엄청 부자니까 이 정도 20% 된다. 그래서 뭐 건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한마디로 영국이 필요한 세수를 중국에서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도 이거 비슷한 아이디어 냈죠. 세금 빵꾸 낸 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내는 소득세는 내리고 중국이 내는 관세를 올리면 된다.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를 팍 늘리자, 중국에서 걷자. 굉장히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중국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 서민들은 그러면 사립학교 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8,800만 원 정말 무리해서 내면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었는데 중산 부모들은 어쩌라는 말이냐, 돈 없으면 사립학교 보내지 말라는 거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번 노동당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립학교 다니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립학교 등록금에 세금을 붙여서 한 2조 정도가 들어와 우리가 그 돈으로 공립학교를 지원할 거야.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지.

그 서민들은 사립학교에 가는 것보다 공립학교에 가는 게 앞으로는 사회 계층 이동성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사립학교 다니지 말고 공립학교 다니라는 말이죠.

뭐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해리 포터 같은 영어가 인기를 끌면서 영국 사립학교에 대한 신비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많이 올려도 학생들이 올 거 같으니까 돈 많은 자제와 외국인들에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서민들을 위한 공립학교에 돈을 쓰겠다라는 이런 환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 자, 요렇게 해서 한 2조 정도를 거둬 왔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죠. 영국 정도의 큰 나라에서 한 2조 정도 들어온다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디어죠.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익 부과금을 세금을 3% 인상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하면은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투자 공제 제도도 없애겠다.

한마디로 세금을 늘리겠다는 건데,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

일단 첫 번째, 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있냐? 있죠. 영국은 대표적인 산유 국가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우측 위에 있는 북해 유전.

노르웨이도 있죠. 북해 유전이 영국을 부유하게 만든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더 붙이겠다는 거죠.

한 3% 정도 더 붙이겠다. 뭐 3% 정도는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걸로 영국이 되게 불타고 있습니다. 왜냐?

3%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3% 올리면 총 세율이 얼마가 되냐?

78% 됩니다. 여기서 더 증세하면 북해 유전, 북해 에너지 기업들의 세율은 78% 돼요.

게다가 추가적인 어떤 장비를 만들 구멍을 뚫는 거 같은 거 이런 탐사 작업을 하면은 29% 정도는 그것도 세금을 빼줬는데 그것도 안 빼 준대.

그것도 안 빼주고 그것도 증세. 게다가 세금을 78% 물리겠다고 나면은 법인세 78만 원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세계에서 이거보다 78% 되는 기업이 어디 있어? 이거라고 누가 장사를 해.

그래서 영국 시민들을 요즘 대차게 까고 있는데 뭐라고 까냐?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아니라, 로동당. 저, 노스 코리아에는 로동당 아니요, 78% 넘어간 거 아니냐.

야, 이게 내면 뭐가 남아? 이걸 누가 해.

이거 로동당 같은 놈들. 그랬더니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해다. 왜? 우리가 한 거는 겨우 3% 인상한 거밖에 없어.

기존에 75% 누가 만들었냐? 앞선 보수당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리시 수낙 정부가 75% 올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노동당 정부가 3% 덧붙여서 78% 된 거다.

한마디로 얘가 한 거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전 정부가 올린 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게다가 아 근데 78% 너무했다. 78 세율 70 18% 개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옆 나라 노르웨이도 세율이 78%.

근데 노르웨이는 국회 유전을 탐사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 거의 사실상 국영 기업에 가까워.

노르웨이에서는 유전 사업의 70%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의 지분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한마디로 세율이 78%고 해도 우리로 치면은 뭐 한국 전력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스 공사 어 국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70% 이상 지분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국은 민영화를 했어요.

정부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민영화된 기업한테 세율을 78% 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말도 안 되는 세율은 사실 앞선 정부 우리가 보수당이 얘기하고 있는 리시 수낙이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2022년에 재무 장관이었던 리시 수낙이 그때 막 유가 오르고 가스값 엄청나게 오르니까 에너지 수입 중에 횡재세라는 걸 도입해 25% 세금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 유전에 있던 기업들의 법인세가 얼마였냐?

40% 있었는데 리시 수낙이 25% 횡재세를 더해서 법인세가 65% 올라갑니다.

재무 장관이던 시절 그때 당시 계기도 아시겠지만 요렇게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횡재세 얘기 나왔었죠.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세금 크게 올리기로 한 거 이때 65%까지 올렸고 그리고 리시 수낙이 뭐라 그랬냐, 요렇게 얘기했죠.

국가 전체가 위기인데 에너지 기업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횡재하고 있다.

돈 떨어진 영국의 신박한 과세 아이디어

경제, 금융을 기반으로 달리는 방송!
정치는 아주. 전혀. 대단히. 모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각종 문의 : syukaworld@sandbox.co.kr 으로 부탁드립니다.


슈카월드

💸 영국의 재정 위기: 새로운 정부의 과제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겪으며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지만, **막대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공 부채가 GDP의 거의 100%에 육박하는 등, 현대 역사상 최악의 재정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 사립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계획

영국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등록금에 2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액의 학비를 지불하는 부유층과 해외 유학생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공립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사립학교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공립학교에 투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에너지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논란

영국 정부는 에너지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금을 3% 추가 인상하고, 투자 공제 시스템을 폐지하여 과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해 유전 개발에 대한 세금이 총 7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에너지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는 과도한 세금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노후화된 설비 교체 및 신규 유전 개발을 저해하여 **결국 영국의 에너지 산업 전체를 쇠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북해 유전의 세수가 스코틀랜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어, 정부가 석유 사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민영화가 진행되어 정부 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노르웨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북해 유전 산업의 쇠퇴와 스코틀랜드의 불만

북해 유전은 과거 영국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매장량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과도한 세금과 환경 규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북해 유전의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어, **에너지 산업의 쇠퇴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선택: 과거의 실수 반복 vs 미래를 위한 투자

영국은 과거 북해 유전에서 얻은 막대한 수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복지 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와 달리 국부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고 현재의 재정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영국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화석 연료에 의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돈 떨어진 영국의 신박한 과세 아이디어

돈 떨어진 영국의 신박한 과세 아이디어

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