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무입니다 한 2주만에 뵙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미국 주식 얘기보다는 아 국내시장 우리

국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 날 11월 29일 오후인데 안타깝게 시장을 나타내는 코스피와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각각 2%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 상법 개정을 포기한 우리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실망을 해서 어 지난 어 몇 달 사이 계속 외국인

주식 매도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안타깝게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팔 것이고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많은 주가

하락을 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 제가 맡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성명서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을 중심으로 아 풀어 가겠습니다 어제 목요일 날 저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한 3일 만에 성명서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명서에 호응하는 전 세계 투자가들 국내에서는

학자 변호사 금융 기관 대표자들 한 50분 그다음에 외국 투자가들 들이 어 유럽의 연기금 그다음에 뭐

피델리티 아 웰링턴 슈로더 뭐 길화성 같은 운용 자산이 수십조원이 아 되는 그런 펀드들이

개인 자격이 하지만 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다하면 한 8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들이 저희

성명서를 지지해서 이제 어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 지금 정부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연초에 밸류업 하고 상법 개정을 해서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용두사미 식으로 지금 상법 개정을 포기하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자본 시장의 그 합병과 분할에 관한 일부 문구만 바꾸는 식으로 아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인데 그

편법이자 꼼수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회사의 그 가장 중요한 기구는 이사회인데 이사회는 주주가 뽑아 주고 주주의 그 권리를 그

보호할 그런 충실의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해요. 지금은 이사회 우리 규정을 보면 그 상법에 나타난 걸 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성을 하게 돼 있는데 더 나아가 문구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새 문구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제가 좀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고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반대를 하겠죠? 대기업들

재계가 아 뭔가 간섭을 하고 자기들이 파행적으로 지배 주주 중심으로 경영하는 거대 서 뭔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움직이면 못 하는 게 없죠 결국 그것에 희생자는

개인 투자자, 국민, 그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어 어제 그니까 이창용 총재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9% 예상이 된다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한국의 실망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결국 경제가 더 하향 조정이 돼서 기업 이익도 안 좋아지고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제 세미나 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저희 감사인

김광중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본시장법의 문구 변경은 마치 그 교통 법규를 고속도로에만

지키라고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운전을 하다 보면 시내도 있고 국도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조경을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투자가 보호 주주 보호 측면에 있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지난 정권은 부동산을

망가뜨리면 경제를 망쳤는데 이번 정권은 자본 시장 친화적인 줄 알았더니 결국 자본 시장을 다시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최근에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초대형 펀드의 이사회

멤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자는 얘기가 보통 나오는데 2주 전에는 어떤 미국 투자가가 아 요거는 2주

전이 아니냐 7월 초에 두산 사태가 나고 나서 한국을 잘 아는 한국을 한국을 잘 알고 한국어를 잘

아는 미국 투자가가 솔직히 상법 개정이 없다면 그니까 이분이 굉장히 잘해서 웃 상법 개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법 개정이 없다면 나는 한국 투자하기 어렵다 한국을 떠나겠다 나의 그 주주로서 권리가 보호가 안

되면 어렵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의 가장 큰 펀드 이사회 멤버들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한 대여섯 명 와서 토론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먼저 한국 정부가 한국

시장을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작아졌죠.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작아지고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도 4, 5위권 국가로 밀려났는데 선진 시장이 되면 너무 보잘

것 없는 회사들만 남게 돼서 물론 우리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이 큰 회사지만 결국 시총이 얼마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밸류에이션이 레벨 다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선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선진 시장이 되면 전 세계 투자가들이 일단은 중소형주는 다 팔 겁니다.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대형주 몇 개만 들고 가는데 대형주들의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 대신

마이크로폰을 들고 가고 모르겠어요 현대차나 은행주는 한두 개 들고 갈지 모르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는 시장으로

됨으로써 국내 증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유럽의 연금에 아시아

대표인 제가 아는 분하고 얘기했더니 맞는 얘기다 우리도 그런 점을 걱정을 한다 결국 어 상법 개정 같은

법제도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선진 시장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쇠락 된다 그래도 이건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쇠락 된다 그래도 오히려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게 아니고 부정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아 독립된 이사회가 이끄는 주주를 보호해 주는 KB 금융의 주가는 아주 환상적입니다

올해도 한 70% 이상 올랐고 반면에 4, 5년 전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가 반대했는데 사업 부서를 분할해서

그것을 상장시킨 LG 에너지솔루션을 강제로 거의 상장시킨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 화학 주가 100만 원

같은 주가가 지금 30만 원입니다. 70% 하락했습니다. 저는 아 자본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배

주주는 여기 구회장 나와 있는데 낮은 주가를 더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하지만 상장된

회사가 주가 낮은 것을 방치한다는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장 지금 안타깝게 일본, 대만은 뻗어 나가는데

미국은 계속 고성장을 하는데 우리 시장의 PER을 보면 PER이 여덟 배, PBR이 한 배. 어, 당연히 일본

대만보다 낮고 지금 자본주의를 거의 포기한 시진핑의 독재 국가로 간 중국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당 1억에 거래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여러 가지 법제도가 악화가 되면서 평당 4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장이 회사들의 제품은 좋은데 그 우수한

제품 경쟁력이 주가로 반영이 안 되고 그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지배주주와 그 사람들을 모시는 머슴들,

전문 경영인들의 책임입니다. 그걸 끊는 걸 오히려 의도적으로 원하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2% 받고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주가가 연 3% 밖에 성장 못 했어요 다 더하면 연 5% 미국이

아 연 13% 대만이 연 11% 일본이 연 10% 반토막도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은 이미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펀더멘탈이 좋은 게

아니라 제품은 잘 만들지만 이익 증가율로 안 나타나는 아주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걸림돌이

거버넌스 기업들이 이번에 경제 단체가 지난주에 기업과 정신이 위축이 된다 뭐가 위축이 됩니다 이미 성장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팩트를 놓고 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자손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한 청년이 금년 1월에 1천만 원을 저축을 해서 30년 후에

은퇴할 때까지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배당 성장했던 것처럼 연 5%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정도 연 5% 증가하면 30년 후에는 2051년 1월이면 4,300만 원. 복리의 힘이 셉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일본, 대만처럼 돼서 거버넌스, 재벌들이 지배주주가 반성을 하고 어 그 이러한 거버넌스를 개선시키고 상장

개정을 하면 우리가 연간 10% 정도 성장을 하면 이 돈이 목돈이 아 1억 8천만 원이 된다. 무려 네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의 성장성이 주가 상승률이 기업의 펀더멘탈, 제품 경쟁력만큼 올라가는 게 아주 중요하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상당히 친밀한 고려아연 사태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다뤘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아침에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를 읽는 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도 지적한 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거버넌스가 망가졌고 그다음에 수천억의 투자가 이 사회를 통과 안 했거나 이

사회에서도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할

때 어떤 자산 투자를 할 때 뭔가 바이로 하고 셀 하이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고려 아연의 이사회는

그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사회가 되게 중요하고 주주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자사주를 비싼 가격에 사고 89만

원에 사고 유상증자를 헐값에 67만 원에 발행을 한다 그 셀 그 주주 가치를 기존 주주의 그 권익을 침해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아 견제하고 반대하고 아니면 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대표적인 컨설팅이나 투자 은행을 불러서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그 선관주의 그러죠 그다음에 충실의 의무까지 더해져서

하는 게 이 사회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주주의 권익이 침해가 되고

한국 주가가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지금도 두 군데 이사회에 참여하고 토탈 금융 은행 뭐 금융사 그다음에 대기업

포함해서 사외 이사를 여섯 군데를 해봤는데 실제 이사회의 진풍경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많은

분일수록 이사회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제안한 올린 안건에 그냥 뭐 찬성을 하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서 이사의 충실의 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라고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주주들을 투자가를 위해서 디드 방어도 하고 그다음에 따지기도 하고 제대로 체크를 할 것이

다 이제 그렇습니다. 일부 우리 법학자들이 아 해외에는 이런 문구가 없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미국의 모든 기업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에 보면 여기 밑에 영어로 보면 이사회의

책무는 the boards accountability To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 이사의 책임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라고 명확하게 아 그 정의가 돼 있고

우리 그 저희 그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는 알파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회사의 그 프레스 스테이트먼트 주주총회 전에 나눠주는 그

법률적인 서류를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의 원칙은 굉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나 그 산하의 감사

위원회가 승인하는 원칙은 그 거래가 best interest of Alpet and our shareholders 회사와 우리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버넌스가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 실제 이번에 경제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심지어 우리 금융위원장이 투기 자본이 상법 개정이 되면 투기 자본이 설친다 그러는데 투기

자본이라는 말은 영어에도 없고 우리 미국의 이번에 재무장관 얀 옐런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소로스 헤지

펀드의 CEO 출신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투기 자본의 우두머리라고 안 만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되게

그리고 2020년에 상법 개정이 전에 있었을 때도 국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법 개정안이 되면

적군이 우리군 작전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회를 침투한 것인데 지난 3년 동안 그런 얘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제 단체들의 아 그냥 개발된 그 허위 풍문 루머를 퍼트리는 것이고 다른

상법개정포기→외국인매도→코스피추락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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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아침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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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의 좋은주식연구소

한국 주식 시장 하락 및 원인 분석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 2% 하락.

상법 개정 포기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망이 주요 원인.

지난 몇 달간 외국인 주식 매도가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매도세가 이어질 전망.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성명서 발표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 소개.

성명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및 투자자들의 지지.

상법 개정 포기의 영향과 자본시장법 추진의 문제점

정부의 상법 개정 포기는 시장에 큰 실망을 안겨줌.

자본시장법 추진은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 강화라는 상법 개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편법.

이사회는 주주가 선출하며 주주 권리 보호 의무를 가져야 함.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대기업들의 반대가 존재.

대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개인 투자자, 국민, 대한민국이 피해를 봄.

상법 개정 미흡으로 인한 경제 악순환 및 외국인 투자 감소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주가 하락 및 투자 심리 악화.

내수 위축 및 경제 하향 조정으로 인한 기업 이익 감소 및 주가 하락 악순환.

자본시장법 문구 변경은 교통법규를 고속도로에만 적용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와 한국 시장의 현황

최근 외국 투자자들의 방문 증가 및 우려 표명.

상법 개정 부재 시 한국 투자 어려움 및 자본시장 이탈 가능성.

영국 대형 펀드 관계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우려(MSCI 선진 지수 편입 어려움).

선진 시장 편입 시 중소형주 매도 및 시장 축소 가능성.

한국 증시의 재앙적 상황 가능성.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비교 및 주가 하락 원인 분석

독립된 이사회를 가진 KB금융의 주가 상승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하락 비교.

LG화학 주가 하락 원인 분석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불가능성.

한국 시장의 낮은 PER, PBR 지수와 일본, 대만, 중국과의 비교.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책임 지적.

낮은 배당 수익률 및 주가 성장률.

결론 및 상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기업의 펀더멘탈과 제품 경쟁력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현황.

경제 단체의 기업 및 정신 위축 지적.

낮은 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거버넌스 개선 및 상법 개정을 통한 주가 상승 가능성.

주가 상승률과 기업 펀더멘탈 및 제품 경쟁력의 연관성 강조.

고려아연 사례 및 이사회의 중요성, 주주 권익 보호 강조

파이낸셜 타임스의 고려아연 사태 보도.

고려아연 이사회의 부적절한 행위 및 주주 권익 침해.

이사회의 중요성 및 주주 보호 기능 강조.

주주 가치 침해 행위에 대한 견제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성.

이사회의 부실한 기능으로 인한 주주 권익 침해 및 주가 하락.

상법 개정의 필요성 재차 강조 및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이사회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사회의 현실 문제점 지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적용해야 함을 주장.

해외 기업들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적용 사례 소개.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서 이사회의 책무를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있다고 명시.

알파벳의 프레스 스테이트먼트 사례를 통해 주주 이익 보호 원칙 강조.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및 투기 자본에 대한 오해 해소.

과거 상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예측의 허구성 지적.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사회를 강제로 선임한 사례 없음을 강조.

서울대 법전원 송열 교수의 논문 내용 소개(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주주 행동주의자에 대한 오해 해소.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을 중립적으로 봐야 함을 강조.

상법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필요성 재차 강조.

상법개정포기→외국인매도→코스피추락

상법개정포기→외국인매도→코스피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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