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자유료도로, 재정지원금 6천억원…건설비 초과 지급 논란

부산 민자 유료도로, 6천억 원 재정 지원금 지급.

### 부산 민자도로, 예산지원금 과다 지급 논란
* 💲 부산의 7개 민자 유료 도로(총길이 30.3km)에 대한 **재정 지원금** 지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 🚧 일부 도로는 **건설비보다 많은 예정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산터널은 건설비(772억 원)보다 270억 원 많은 103억 원(97년 물가 기준)의 재정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 2023년까지 총 6천억 원의 재정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2024년에는 840억 원(전년 대비 62억 원 증가)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 **민자 사업의 예산 효율화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통행료 미인상, 감면에 따른 보전 등 다양한 항목이 재정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을숙도대교(11.8%), 부산항대교(13.9%), 거가대교(16.4%) 등 다른 도로들도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재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이 남아 있어 지원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 🧐  **실시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 사업자의 손해를 방지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예산 효율화"라는 민자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  **향후 재정 지원금 지급 규모 증가**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문제점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행을 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유료 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을 맡아서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민자 도로를 짓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들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한 시 예산은

얼마일까요? 저희 부산MBC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일부 도로는 이미 건설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송광모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부산 동구와 사상구에 있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와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까지 총길이 30.3km. 이들 일곱 개

도로는 모두 민자 유료 도로입니다. 공공재인 도로를

민간 자본이 돈 들여 짓는 대신 최장 40년간 통행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부산시로서는 건설과 운영에

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단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효율화라는 민자 사업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통행료 외에 이들 민자 사업자가

예산으로 받아간 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활용해 이들이 받아간

재정 지원금 가치를 도로 공사가 시작될 당시로 환산해 봤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민자 운영이 끝나는 수정산

터널(97년 터널 건설 당시 민간 자본

772억 원이 투입됐는데) 도로 개통 이후 20년간

지급된 재정 지원금 전체를 97년도 물가 기준으로 환산해 봤더니

103억 원이나 됐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보다 270억

원 가량 많습니다. 배양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지급된 재정 지원금을 도로

건설 당시 기준으로 환산했더니 444억

원 공사비 893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을숙도 대교는 공사비에

11.8%, 부산항 대교는 13.9%, 거가 대교도 16.4% 

규모로 재정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 도로들의 민자 운영

기간이 아직 최장 26년이 남아 있어 재정 지원금 지급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을

매워주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외에도

통행료 미인상, 출퇴근·명절 통행료

감면에 따른 보전 등 각종 지원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 협약

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까지 이들 일곱 개 민자 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 지원금은 모두

6천억 원입니다. 통행료만으로 민자 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

[단독] 공사비 772억 원.. 퍼준 세금은 1,043억 원 (2024.12.17/뉴스데스크/부산MBC)

M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항상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 MBC 뉴스와 함께 하세요!

MBCNEWS

부산 민자 유료 도로의 재정 지원 현황

부산에 전국 최다 민자 유료 도로 존재

민자 도로 건설의 이유: 시 예산 절감

부산MBC 분석 결과, 일부 도로는 건설비 초과 지급 확인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등 7개 민자 유료 도로 언급 (총길이 30.3km)

민자 도로 운영 구조: 최장 40년간 통행료로 투자금 회수

재정 지원금 지급 현황 및 문제점

민자 도로 운영사, 통행료 외 재정 지원금(세금) 수령

예산 효율화라는 민자 사업 취지 훼손

소비자 물가 지수 활용, 재정 지원금 가치 환산

수정산 터널: 재정 지원금 103억 원(97년 기준), 공사비 772억 원보다 초과 지급

다른 민자 도로들도 공사비 대비 높은 재정 지원금 지급 비율 언급 (배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재정 지원금 항목 및 향후 전망

재정 지원금 항목: 최소 운영 수입 보장, 통행료 미인상 보전 등

실시 협약에 따른 지원, 민간 사업자 손해 방지 구조 검토 필요성 제기

2023년까지 총 6천억 원 지급, 2024년 840억 원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