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자유료도로, 재정지원금 6천억원…건설비 초과 지급 논란

부산 민자 유료도로, 6천억 원 재정 지원금 지급.

### 부산 민자도로, 예산지원금 과다 지급 논란

* 💲 부산의 7개 민자 유료 도로(총길이 30.3km)에 대한 **재정 지원금** 지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 🚧 일부 도로는 **건설비보다 많은 예정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산터널은 건설비(772억 원)보다 270억 원 많은 103억 원(97년 물가 기준)의 재정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 2023년까지 총 6천억 원의 재정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2024년에는 840억 원(전년 대비 62억 원 증가)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 **민자 사업의 예산 효율화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통행료 미인상, 감면에 따른 보전 등 다양한 항목이 재정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을숙도대교(11.8%), 부산항대교(13.9%), 거가대교(16.4%) 등 다른 도로들도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재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이 남아 있어 지원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 🧐  **실시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 사업자의 손해를 방지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예산 효율화"라는 민자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  **향후 재정 지원금 지급 규모 증가**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문제점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독] 공사비 772억 원.. 퍼준 세금은 1,043억 원 (2024.12.17/뉴스데스크/부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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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자 유료 도로의 재정 지원 현황

부산에 전국 최다 민자 유료 도로 존재

민자 도로 건설의 이유: 시 예산 절감

부산MBC 분석 결과, 일부 도로는 건설비 초과 지급 확인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등 7개 민자 유료 도로 언급 (총길이 30.3km)

민자 도로 운영 구조: 최장 40년간 통행료로 투자금 회수

재정 지원금 지급 현황 및 문제점

민자 도로 운영사, 통행료 외 재정 지원금(세금) 수령

예산 효율화라는 민자 사업 취지 훼손

소비자 물가 지수 활용, 재정 지원금 가치 환산

수정산 터널: 재정 지원금 103억 원(97년 기준), 공사비 772억 원보다 초과 지급

다른 민자 도로들도 공사비 대비 높은 재정 지원금 지급 비율 언급 (배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재정 지원금 항목 및 향후 전망

재정 지원금 항목: 최소 운영 수입 보장, 통행료 미인상 보전 등

실시 협약에 따른 지원, 민간 사업자 손해 방지 구조 검토 필요성 제기

2023년까지 총 6천억 원 지급, 2024년 840억 원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