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7년 전과 다른 승산, 민주당의 자충수와 국정원의 히든카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엔드게임 분석 및 전망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비상** **개헌 위헌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  이번 탄핵소추는 여당의 이탈표 12표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으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이탈표 28표)**와는 여론 및 정치적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는 보수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으로 인해 수사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인한 검찰의 과잉 충성 및 경찰과의 수사 경쟁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 🇰🇷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가를 통해 탄핵 인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  **헌법재판관 구성**은 보수 2명, 중도 2명, 진보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가 시도는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하며,  **황교안 전 총리의 전례**를 참고하여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점검 및 해킹 툴 발견** 등의 정보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승산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가 세 가지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이 3월 12일에 지정이 되고 첫 변론을 3월 30일에 하고 5월

14일에 선고가 돼서 기각이 되었죠.

공지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우리 정당을 좀 뽑아 달라, 막 그런 말부터

해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포함해서 탄핵을 소추시

헌재에서 기각이 됐었죠.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지만,

헌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세 달 만에 헌법을 위반했고, 뇌물 강요, 세월호

7시간 등 대통령의 권한 정지뿐만

아니고 파면 결정을 이때 해서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픈 나날들을 겪었었던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비상 개업

위헌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넣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했기 때문에

별론 기일이 여러 날이 잡히면서 선고

날짜가 계속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비상 개헌 위험성이다. 요걸로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죠. 그래서 헌재는 대통령의 개헌 판단을 헌법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합법으로 볼 것이냐, 그거를 헌재에서 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하자면 그때는 새누리당이 128석이었고, 야권이 172석이었기

때문에 이탈표 28표나 필요했기

때문에 안 넘어갈 것 같다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예상을

깨고 8년 전에 62표 반란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통 터뜨리고 난리가

하자면 여덟 표 반란표 기준인데

12표 반란표가 나왔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광화문을 좌파들이

다 덮었어요. 우리 보수 세력이 현장에도 없고 언론도, 유튜브도 다 없고 하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이 미쳐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광화문 우리가 덥고

여러 군데 나가고 이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광풍에

떠밀려서 8년 전에 12월 달에 가결이 되고 3월 달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르다니까 헌재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내란 적이 아니지만,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개딸들이 지금 벌써 협박하잖아. 그걸

우리가 다잡아 주려면 화력을 확 쏟아버려야 해요. 그러면 여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대통령께서

심장부로 들어가서 마지막 결정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외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 이번에 난리였죠, 그죠?

숫자 보시오, 여기도 뭐 100만 명, 200만 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3만 명 모였을 때 규모랑 똑같더만 보니까 이게 진짜로 100만 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쫙 갈렸어, 제가 가봐서 살았어요.

그다음에 차광성 님이라고 하는 배우까지 계엄을 환영한다고 하는 이거, 8년 전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8년 전, 7년 전 용어를 쓰는 이유는 현재에서 인용된 게 2017년 3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이라 표현하는 거고, 8년 전이라 하면 국회에서 가결됐을 시점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7년 전이라 할 거예요. 7년 전과 분위기가 달라요.

아이, 이런 게 없었어요. 7년 전에는 배우가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막 나서고 그런 게 아예 없었고, 아스팔트에 보수가 찔끔찔끔 나중에 모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다고 해서

이제 헌재에서 싸움이 시작될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한 갈래 공수처,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또

다른 차원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수사 경쟁을 새

집단이 하면서 약간 꼬여 있거든요. 뭐냐면 검찰이 김용영 장관을

구속시켰다. 근데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때문에. 그럼 뭘로 잡아갔냐면 직권남용죄로

걸고 간접적으로 내란죄로 하려고 일단은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인신 구속은

검찰이 하고 있는데 점검을 확보하는 건 또 경찰이 했어요. 지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점검을 내놓으라고 막 싸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수사권 내놔라고

경찰과 검찰한테 계속 싸고 있거든요.

맞지만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승부를

제대로 봐서 이긴다면 민주당이 이때까지 대한민국 시스템을 무너뜨린

놓은 결과를 본인들이 다 뒤집어씌고

자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말이냐면 검수 한박을 해놔

가지고 검찰이 절박해. 왜 민주당 테

잘 보여야 검찰을 살려줄 줄 알고

과잉 충성으로 지금 막 수사를 해. 근데 경찰은 또 민주당에 키워주죠

검수한박으로 그래서 충성 경쟁을 해. 수초도 민주당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저희끼리 서로 수사권 갖고 있다고

수사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 속도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딜레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 입장은 뭐냐면

검경이 현재든 한 판 붙자. 나갈게 생중계까지 하자. 이거는 검경이 약간

쫄면서 엮었다. 기소 못 때리거나 증거

불충분 보이면 얘네들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7년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한테

대법관을 추가하지 마라.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민주당이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

말이죠 대법관이 원래 총원이 아홉

명인데 당시는 여덟 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당시에는 한 명

추가하지 말고 여덟 명 체제에서 빨리

속결로 탄핵을 해라 자기들이 대법관을

추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전적이 있어요. 민주당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중앙지검장이 탄핵 걸어 놓은 다음에

헌재에서 심사를 못 하도록 헌법 재판관 세 명을 추가를 안 하고

민주당이 버텼거든요. 헌법 재판관 세

명의 공석을 유지를 시켜 놓으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지검장이 업무

복귀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헌법 재판관이 지금 여섯 명 밖에

없거든, 그럼 여섯 명이 전부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지금 여섯 명인데, 이 여섯 명이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 중에 한 명만 탄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다시 원무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섯 명 체제가

되도록 판을 깔아 놓은 게 민주당이라는

그러면 민주당은 무슨 논리로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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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탄핵 사례 분석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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