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국회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공석인

장관은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안 되고 장관은 된다는

건데, 헌법학자들은 오히려 정반대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권한대행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빈자리를 채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강조와 함께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장 라 그 근거로는 가은 대할 수 없고

행정부 수반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 수반

으로서 나오는 권한은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만 치르는 헌법재판관

에 대한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헌법 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분화하고 각각에는 또 뭐

어떤 권한들이 속하고 이런 것은 헌법

밖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특히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오히려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목소리처럼 [음악] 통과한 내란 수사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추천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안 되고, 장관은 임명"?‥헌법학계 "반대가 맞아" (2024.12.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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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및 장관 임명 요청 논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석 공석 상태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임명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부재 주장

헌법학자들의 장관 임명 반대 의견 제시

국민의힘의 장관 임명 요청 및 그 근거

권성동 대표의 권한대행에게 장관 임명 요청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한 장관 임명의 중요성 강조

국민의힘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행정부 수반 권한 행사 가능성 주장

헌법학자들의 의견 및 권한대행의 역할

헌법학자들의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 주장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 강조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절차 지연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 진행 중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즉시 후보자 추천 의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의 추천 의뢰 거부 주장 및 즉각적 추천 요구

"헌법재판관 안 되고, 장관은 임명"?‥헌법학계 "반대가 맞아" (2024.12.20/뉴스데스크/MBC)

"헌법재판관 안 되고, 장관은 임명"?‥헌법학계 "반대가 맞아" (2024.12.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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