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의 문제점과 해결책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야당의 입맛에 맞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 정치적 의혹 제기
*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제기: 대법원의 역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 제기.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통과 이후 **국정 마비** 상황 지적: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인사들의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심각성 강조.
* 🇰🇷 민주당의 **탄핵 남발** 비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이유로 감사원장과 검찰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파쇼 정당'**이라 규정.
* 🇰🇷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의혹 제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말 방송사 재허가 문제와의 연관성을 언급.
* 🇰🇷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결정** 비판:  대통령 탄핵 심판은 우선 처리하면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은 늦추는 결정의 불합리성 지적. 6인 체제로도 심판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헌재의 입장과의 모순 강조.
*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행보** 비판: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방통위 마비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표명.
* 🇰🇷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의 조속한 결정 촉구.
* 🇰🇷 **연말 방송사 재허가 문제** 심각성 강조: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으로 인해 KBS와 MBC의 재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법 방송 가능성 제기.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가능성 경고.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사법부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헌법재판소가 사실 어떤 곳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헌재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대한민국은 대법원까지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현재까지 뭐 필요하나

요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거나

헌재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헌법재판소라면은 어떤

기관보다도, 어떤 뭐 존재보다도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정치적인 압력

이런 것들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결국에 그

헌재마저 야당의 포커에 몰래 숙이고, 결국에는 이제 꼬랑지를

내리고 야당에 맞춰 가지고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빨리 지금 혼란스러운 국정을 다시금 정상화시키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가 돼 있습니까? 마비가 돼

있죠. 그죠? 뭐 어떤 분들은 개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개엄 사태 전부터 사실상 개엄 사태 이후만이 아니라

엉망진창이었다. 마비가 돼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들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

가지고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그 지금 이제 장관급만 하더라도 이진수

방통위원장 있죠?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 또한 직무정지가 되어 있죠?

지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지검장…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탄핵 소추가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서울중앙지검

직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사실상 최고 기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 모두 마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다하다 지금

민주당은 누구까지 탄핵시키겠다고 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도…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

시키라고 국무총리를 지금 임명해 놨는데,

국무총리까지 탄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지들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을 탄핵

시켰던 것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패

그 문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

중앙지검장도 똑같은 이유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왜 김건희 여사는 유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왜 너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기각을 시켰냐? 이게 지금 깡패도

아닙니다. 깡패보다 더한 집단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파쇼 정당 그

자체인 겁니다. 이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나마 헌재도 기본을

지켜주고, 헌재도 중심을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 거를 보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의지보다 이재명과 ‘찢재명’ 테, 그렇게 찢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몸을

살리겠다. 이런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작부터 이제 헌재가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가 돼 있거든요. 헌재 본인 스스로가 정청 내 안에서

놓고 꾸짖었던 것처럼 방통위가

그는 국가 기관입니다. 게다가 이제 연말이 된다면은 KBS 1TV, MBC

대한 그 이제 또 의결 제어가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다면 탄핵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각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변론이 예정이 돼 있던 게 원래

언제였냐면 24일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헌재가 약간 늦출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였죠. 이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헌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거부터 빠르게 결정을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뭐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대통령의 하루빨리 이게 어떻게든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것의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12월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독 딱 한 가지, 뭐만 지금 늦출 수 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지금 소추권만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진수 방통위원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방금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KBS, 1TV, MBC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제어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애들이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시킬 때 이유가

뭐였어요? 야, 이거 지금 정족수가 안

맞는 상태에서 두 명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거 불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했으며, 당해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방통위가 몇

명이에요? 한 명, 김태규 위원장 권한대행,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두 명을 가지고 한 것도 불법이라 그래,

가지고 탄핵을 시켜 놨는데 한 명에서

그러면 이거 의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연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MBC, KBS 1TV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통위 허가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반드시 이진숙

위원장의 케이스를 갖다가 마무리 지어

가지고 업무 복귀를 시켜야 최소한 뭔가

2인 체제에서라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1인 체제에서 지금

헌재 이진숙 충격 배신 난리났다

반갑습니다, 성제준입니다 

자유, 보수를 지향하는 성제준입니다.
제가 쓴 영화 별점이 관심있으신 분은 : 왓챠 성제준. 
자율 구독료 : 우리은행 주식회사성제준티브이 1005-804-183976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성제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의문 제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영상의 주제를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으로 설정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헌법재판소가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다는 주장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정 마비 상황 언급

여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 심화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 설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 언급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의 이유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민주당을 파쇼 정당이라고 비판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주장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으로 인한 방통위 마비 상황 설명

이진숙 위원장 탄핵 여부의 신속한 결정 필요성 강조

헌법재판소의 심판 지연에 대한 의문 제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연말 KBS, MBC 제어 문제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의 연관성 언급

방통위의 1인 체제로 인한 의결 불가능 상황 설명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복귀 필요성 강조

헌법재판소의 심판 지연에 대한 추가 비판 및 해석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내년으로 늦춘다는 결정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대한 반박 및 비판

헌법재판소의 인사청문회를 핑계로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6인 체제에서도 심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이전 발언과의 모순 지적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움직인다는 주장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국민의힘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촉구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의 신속한 결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