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만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근거

없이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범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정 활동은 분명히 국회의 협의 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

라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동조하고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혼란을 맞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흑색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제가 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그리고 국무위원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냐는 식으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 소추 하겠다고 또 법 박이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공무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 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여기 헌법재판관 여섯 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 내린 건가요? 그 몇몇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 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여섯 명이 가능하다고 요번에 판단한 것은 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

재판관 일곱 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일곱 명으로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통령 세 명,

대법원장 세 명, 국회 세 명. 그렇기 때문에 일곱 명으로 한다는 것은 삼권 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세 명, 대법원장 세 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삼권 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일곱 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석 위원장은 본인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여러 명, 아홉 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본인한테 더 불리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을 거쳐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그 대통령

수사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야당의 탄핵 소추가

위원장에 대해서 소추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판단을 먼저 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진석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 그 해당

사건에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일곱 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의 효력 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아홉 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여섯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 준비기를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수긍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다수결로 대통령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 소추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 이상의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면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섯 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라고 판단 자체를 여섯 명이

한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진숙 방통

위원장, 그 탄핵 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럼 결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을 해요.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서, 23조 1항에 대해서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연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석 위원장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그 위헌 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 정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탄핵 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판단해야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현재 23조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재 6인 체제 국민들이 납득?" 주진우 의원 문제 제기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확신 찬 답변

한국일보(hankookilbo.com)

민주당에 대한 비판 및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

민주당의 오만한 행동과 무분별한 흑색 선전 비판

면책 특권과 공범 논리에 대한 반박

의정 활동 및 북한 자금 지원 관련 공범 주장에 대한 반박

국정 혼란 시기에 무분별한 흑색 선전에 대한 유감 표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 6인 체제 심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문제 제기

헌법재판관 6인의 심리 변론 가능 판단에 대한 질문

결정 주체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

헌법 제23조 1항 위반 및 7인 체제 필요성 주장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7인 체제의 중요성 강조

이진석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및 헌법소원 관련 내용 언급

이진석 위원장 사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지적

이진석 위원장의 효력 정지 요청 및 결정의 비범용성 지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부재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 언급

대통령 주장과 야당의 탄핵 소추 문제점 지적 및 판단 연관성 언급

이진석 위원장 요청 및 일반적 해석의 문제점 지적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와 6인 체제 심리의 문제점 비교

섣부른 변론 준비 및 국민적 수긍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 측 답변 및 최종 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처분 결정 및 효력 기간에 대한 설명

이진석 위원장 사건의 효력 정지 기간에 대한 설명

헌법재판소의 효력 정지 처분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신중한 판단 필요성 강조 및 재판부의 고려 사항 언급

이전 이진숙 탄핵 결정을 원용한 6인 체제 심리 가능성 언급

6인 체제 심리에 대한 법적 문제 없음을 재판부의 판단으로 정리

"헌재 6인 체제 국민들이 납득?" 주진우 의원 문제 제기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확신 찬 답변

"헌재 6인 체제 국민들이 납득?" 주진우 의원 문제 제기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확신 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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