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6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인데
쟁점이 뭔지 김덕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앞에 멈춰 있는 한
트럭. 가상자산 과세에 항의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현재는 국내 또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차익을 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자산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 의무가 신설됐는데 아직은 잠재적 세원 확보
차원입니다. 기본 공제액을 뺀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22%의 세금을 매기려던 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기자)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1년, 인프라 미비로 2년.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추가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세부 거래 내역을 추적해 과세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 위주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해외 거래소 쏠림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과세 지침도 아직 없고,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기자) 다만 미국 외 가상자산 과세에 나선 일본, 독일, 프랑스 등도 해외 거래를 파악할 인프라가 미비한 것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투자 자산 지형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은 안일했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앵커)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그거 하나 보고 뛰어들었는데"…코인 과세 앞두고 600만 초긴장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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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정치권은 600만 명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에 항의하는 투자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현재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없음.

지난해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자산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잠재적 세원 확보 차원임.

과세 절차 논의 불충분 및 인프라 미비로 과세 시행이 두 차례 연기됨.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세부 거래 내역 추적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 유예 주장이 제기됨.

국내 거래소 위주 과세 시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및 해외 거래소 쏠림 가능성 제기.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지침 부재 및 가상자산의 금융투자 상품 인정 여부 논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해외 거래 파악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투자 자산 지형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