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밝혀진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조국 대표가 수감된 뒤로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단체로 작정한 모양새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고마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내란 사태 당시 선관위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국도

아닙니다. 또 다른 장소가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한예종입니다. 학생들이 있는 한예종에 대체 왜 간 것인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12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폐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116개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 장관을 국가

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 장관이 비상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소속인 한해종이 개엄 직후 폐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 장관이 비상

개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어떤 국립

대학교에도 비상 개엄에 따른 폐쇄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한해종만 개엄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고, 유

장관은 내란을 사전 모의했고, 최소한 비상 개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란 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비상 개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문체부의 한의종 불법 개엄 통제 사태는 유인촌이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니다. 실제로 많이 묻힌 감이 있지만,

지난 11일 한해종이 문체부에 지시를 받아 학교를 폐쇄했다는 보도가

꽤 나왔습니다. 김대진 한의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 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체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직 총사령실에서

문체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개엄 발효 이후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고, 문체부 산하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도

전파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영상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수사하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과 그 오른팔을 모두 체포하여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난 12월 10일에는 정부 대표 자격으로 국민께

드린 말씀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어, 12월 18일 한국에서 개헌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내셨습니다. 당시에 위헌적인 개헌 비상

개업용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사과처럼 보이는 말장난으로 국정 공백

혹은 차분한 법치 등을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야당을 협박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확인 차 질문하겠습니다. 비상은

못한 일입니까? 개헌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내란죄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통치 행위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어째서 판단을 못 하시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주신 시민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저 스스로도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어서 총 맞을

두려워하면서 천막까지 뛰어와서 표결에 임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계급장

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해 보십시오. 이 내란 행위가 잘 된

일입니까? 정당한 통치 행위니까 내란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개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내란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상

개입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내란죄가 맞는지 아닌지는 얘기를

못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판단할 수가 없죠. 왜 판단할 수 없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무

의원도 물론 그렇죠. 얘기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역사에 기록될 그런 죄를

지으셨는데, 왜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 못

하십니까? 장관이 그렇게 몸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국민들께서 장관한테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양심선언을 못 하세요? 얘기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죄 맞잖아요. 예, 제가 이 직을 벗고

난 다음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직이 있을 때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국무위원

중에서 옛날에 왕정희 시절에 목이

잘려도 직언하는 건 했습니다. 왜 국무위원들 그거 못

하시냐고요?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시간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도 없었고

하십시오. 대통령께 그런 직언을 할

만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얘기하십시오. 내란죄

인정하라고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못 하십니까?

국무위원인데,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왜 그렇게 정권의 개가

되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원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을 먼저...

청장님, 이 상황,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네, 아이고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피의자 윤석열, 내란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날 장갑차 앞에서 오셨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이거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 피해 사실 알고 계시죠?

본 유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와 비상기획팀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국수에 고발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말씀드리며, 고발 내용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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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구만 20년,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비판적 사고를 추구합니다.
매일 오후 6시에 뵙겠습니다.


정치박사

조국 혁신당 의원들의 행동과 한예종 폐쇄 사건

조국 대표 수감 후 조국 혁신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

윤석열의 내란 사태 당시 선관위 방문 외 한예종 방문 사실 폭로

한예종 폐쇄 및 출입 통제의 이유와 충격적인 사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2·12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예종 폐쇄 지시 혐의 고발

한예종 폐쇄 지시와 관련된 보도 및 김대진 한예종 총장의 입장문 발표

문체부의 반박과 당시 모든 부처의 출입 통제 지침 언급

장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죄 여부

장관의 상반된 입장 발표(개헌 및 국민 발언)에 대한 질문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여부 질문과 장관의 회피성 답변

시민들의 희생과 국회 진입 과정을 언급하며 장관에게 내란 행위에 대한 질문

비상계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 여부에 대한 답변 회피

장관에게 양심선언 촉구와 윤석열의 내란죄 지적

한예종 학생 피해 관련 질의응답

청장의 잘못된 행위 인정과 윤석열의 내란죄 여부에 대한 회피성 답변

한예종 학생 피해 사실 확인 및 관련 고발 사실 언급

포고령 발표 시점과 한예종 폐쇄 명령 전달 경위 설명

한예종 학생들의 퇴거 과정과 관련 증언 제시

한예종 총장의 역할과 학생 보호 책임에 대한 질문

총장의 사과 요구와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예종 독립 예술 기관 전환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한예종 독립 예술 기관 전환의 의미와 관련 의혹 제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예종 표적 감사 및 예산 감축 비판 언급

예산 지원 축소 및 학교 억압 방지 당부

마무리 발언과 윤석열, 김건희 체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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