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중요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기회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상원의 마크 켈리와 토드 영 의원, 하원의 존 가라멘디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마크 켈리 의원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 시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며,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제 무역에 이용되는 미국 선적 선박이 80척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500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안에 250척으로 늘려 전략 상선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략 상선은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미국산 상선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보가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의 해양 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미국법은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적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합니다. 이번에

발휘된 법은 세율을 70%로 올리고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 200%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상 선단에 참가한 선박이나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은 발효

15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10%를 미국

선적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선적, 중국 소유

선박으로 수입한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법은 대회가 이달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

되지만,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민주당과 공화당도 공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시작하는 제119대 의회 때 재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

보좌관에 지명한 마이크 폼페이오 하원 의원도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중국은 세금 200%"...'조선 최강국' 한국에 온 기회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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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미국 의회의 조선업 강화 법안 발의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조선업 강화를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

조선 강국 한국에 기회 발생 가능성

마크 켈리, 토드 영, 존 가라멘디 의원 등 발의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 시설 법안' 발의

미국 내 선박 건조 장려 및 중국 선박 의존도 낮추는 정책 포함

미국 선적 상선 10년 안에 250척으로 증가 목표 제시 (현재 80척, 중국 5500척)

전략 상선은 미국에서 건조, 부득이한 경우 외국 건조 선박 한시적 사용 허용

외국에서 수리 시 수리비 세율 변경 (미국: 70%, 중국 등 우려 국가: 200%)

미국에서 수리 노력 시 외국 수리 세금 면제

15년 이내 중국 수입 제품 10% 미국 선적 선박으로 운송 의무화

현재 의회 종료 시 자동 폐기, 내년 재발의 예상

민주당과 공화당의 조선업 강화 인식 공유

마이크 폼페이오 하원 의원의 법안 추진 가능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