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피해 후 자살, 국가 손배소송 기각 및 항소 예고

2021년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으로 두 명의 10대 소녀가 자살했고, 법원은 가족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청주 여중생 성폭행·자살 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각
* 👧 **청주 여중생 2명 성폭행 피해 후 자살** 사건 발생.
* 👮‍♀️ 경찰의 **3차례 영장 신청 모두 검찰 기각**, 수사 지연.
* 💔 유족, 수사 부실로 인한 피해 주장하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법원, 3년 만에 국가배상 소송 **기각**. 검찰 및 청주시 공무원의 판단에 위법성 없다고 판결.
* 👨‍⚖️ 피해자 아버지(의붓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친어머니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 🎗️ 유족, "증거 충분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 없다"며 **항소 예정**.
* 💔  **친족 간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의무화 법안 발의 후 폐기**.
* 📰 사건은 아동 성폭력 문제와 수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남음.

2021년 청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15살 여중생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세 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고, 수사가 지연되면서 아이들은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당시 수사 및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만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은이 씨는 2021년 5월, 15살

중학생이던 아름이와 미소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이는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뒤였습니다. 경찰이 미소의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아름이의 의붓아버지에 대해 세 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1년 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3월 10일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3월

19일 구속영장 신청도 진술 번복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미소 변호사는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5월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5월 10일 2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또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아르미와 미소는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는

유서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름이

의붓아빠는 자신을 일찍 구속시켰다면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르미 의붓아빠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를

방해한 아름이 친엄마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소 유족이 사건 초기

수사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거의

3년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와 청주시 공무원의

판단이 위법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딸에 대한 증거를 차고 넘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은 왜 영장이

세 번이나 반려된 건지, 그리고 반려 사유가 저희 딸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런 상황에서 왜 책임이 없다고만

하는지 유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친족 간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022년 발의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MBC 뉴스 김입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 "부실 수사".. 국가 손해배상 소송 기각

MBC충북NEWS

청주 여중생 성폭행 및 자살 사건 개요 및 국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1년 청주에서 15세 여중생 두 명이 성폭행 후 자살

경찰의 세 차례 영장 신청 기각 및 수사 지연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 명의 여중생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함

경찰의 영장 신청 세 차례 기각으로 인한 수사 지연

손해배상 소송 기각 및 유족의 반응

미소 유족의 국가 및 청주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 (약 3년 만)

재판부의 판단: 검사와 청주시 공무원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음

친족 간 아동 성폭력 사건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의무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