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재판 전망 및 대응 전략 분석: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사건 심층 해설

이재명의 재판 지연 작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예상된다.

### 이재명 재판, 속도전과 법리 공방: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사건 분석

* ⚖️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19일)를 앞두고 있으며, 이재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재판 지연을 시도했으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른 재판부로 배당되었습니다.
* 👨‍⚖️ 이재명 측의 기피 신청 사유는 이화영의 유죄 판결이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범의 유죄 판결과 법리 논쟁 위주로 진행되어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재명이 항소장 접수를 거부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의 **재판 신속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측의 변호인 선임 지연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임 안내를 보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 세 사건 모두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 속도**가 이재명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방송에서는 이재명의 재판 전략을 비판하며, **여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에 대한 여론 형성을 촉구했습니다.
* 🗣️ 또한,  **군인들의 긴급체포**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고,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 방송은 아침 10시로 변경되었으며, 시청자들의 **구독과 참여**를 독려하며 마무리됩니다.

아수라장 된 사무실 이재명 어디 숨어있었나?[따따부따 배승희]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제보 및 비지니스 문의는 
tatajebo@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재명 관련 재판 현황 및 전략 분석

이재명 관련 3가지 주요 재판: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대북 송금 사건의 시급성: 이화영 항소심 선고(19일) 임박

이재명의 재판 연기 시도: 재판부 재배당 및 기피 신청

기피 신청 사유의 특이성: 유죄 예상 및 공범 유죄 판결 언급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의 부당성 지적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 송영길 돈봉투 사건 재판부와 동일

1심 무죄 판결로 인한 2심에서의 시간끌기 전략 불가능성

2심에서 유죄 가능성 증가 및 국민의힘의 언론전 필요성

위증교사 사건이 이재명 재판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공직선거법 재판 및 법원의 강경 대응

서울고법의 이재명에 대한 강경한 입장 언급

이재명의 항소장 접수 통지 미수령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 조치

법원의 3개월 이내 재판 종결 의지 표명

이재명 측의 변호인 선임 지연 주장에 대한 법원의 국선 변호인 선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