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요, 어, 헌법재판소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안면을 볼 수

있는 재판 지원 작정. 이재명의 지금 재판이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

재판이 있습니다. 위증 교사 재판이 있는데요,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가 19일입니다. 네, 바로 이제 코앞이죠.

바로 내일이에요. 여기서 이화영의 유죄가 확정되면, 사실은 일심

재판부에서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이 대북 송금 재판을

어떻게든 연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재판부 재배당을 해 달라, 그리고

서울에 붙여 달라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깊이 신청을 했어요. 아예 재판부를 바꿔

달라, 재판부를 바꿔 달라. 그래서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재판

지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어, 법관 깊이

신청을 간이 기각, 간이 기각으로 바로 이 재판부에서 기각해 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제대로 절차를 밟고 하라 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사건을 배당했다. 어, 절차적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같아요. 본인이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예 재판부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깊이 신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는 거죠.

검토를 하고 그게 기각되면 다시 신진우 판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신진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재판부 깊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피신청 심사를 하는

약간의 시간은 이재명이 벌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신진우 판사한테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의미한 이재명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어떻게 더 빨리 결과가 나오는

건, 공직선거법 재판이 아닌, 뒤에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건을 좀 더

얘기하자면, 기피 신청의 사유가 더

특이합니다. 본인들이 유죄를 받을 걸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범 유죄

판결이 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기피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화영의 사건 확정 판결이 본 사건

이재명 재판의 증거 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이러면

이재명의 유죄는 확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깊이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화영의 재판이 유죄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가 계속되니까 이 재판부는 하나마나 아니냐, 유지 아니냐 하면서 깊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로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사시 출신 배승희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이죠. 이거 공범이 유죄 받았다고 그 재판부 깊이 신청하는 게 받아들여지나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공범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죠. 이게 만약에 깊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공범들이 전부 다 깊이 신청하고 나는 같은 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고 난리 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그 재판, 1심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충실하게

진행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는 근거가 없고, 또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기피 신청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설령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올 게

확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북송금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재명은

실제로 이화영이 9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바로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유죄의

심증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도 분명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아마 하다 하다 이제 항소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다음 재판입니다. 바로 위증교사 사건인데요, 지금 위증

교사 사건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형사 3부에 배당되어 있어요. 재판부가 형사 3부에 배당되어 있는데, 이

형사 3부는 지난 송영길과 관련된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재판

부입니다. 근데 위증 교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 1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이재명이 할 게 없어요. 아무도

못 부르는 거죠. 시간 끌기 작전을 못

하는 거죠. 본인 무죄인데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만이 무죄의

탄핵, 탄핵 반대 증거를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공범은 증인을 한,

증인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거를 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법리 논쟁만

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언론전을 또 펼쳐야

되는데, 여기만 좀 집중하면 오히려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더 빨리 유죄를

확정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사건이

오히려 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분리해낸 게

정말 다행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일심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나온 거,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린 재판부의 잘못인 거고

어쨌거나 이 재판이라는 것은 2심에서

실제로 형이 확정되면 그게 법리적 문제가 없으면, 2심에서 그대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속도가 중요한 건데, 이거 속도가 빨리 나게 된

것만으로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해지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뭐

자기들끼리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고

탄핵을 하겠다라고 설치는 이유도 굉장히

이런,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확실해지는 날들이 점점 코앞으로

아수라장 된 사무실 이재명 어디 숨어있었나?[따따부따 배승희]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제보 및 비지니스 문의는 
tatajebo@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재명 관련 재판 현황 및 전략 분석

이재명 관련 3가지 주요 재판: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대북 송금 사건의 시급성: 이화영 항소심 선고(19일) 임박

이재명의 재판 연기 시도: 재판부 재배당 및 기피 신청

기피 신청 사유의 특이성: 유죄 예상 및 공범 유죄 판결 언급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의 부당성 지적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 송영길 돈봉투 사건 재판부와 동일

1심 무죄 판결로 인한 2심에서의 시간끌기 전략 불가능성

2심에서 유죄 가능성 증가 및 국민의힘의 언론전 필요성

위증교사 사건이 이재명 재판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공직선거법 재판 및 법원의 강경 대응

서울고법의 이재명에 대한 강경한 입장 언급

이재명의 항소장 접수 통지 미수령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 조치

법원의 3개월 이내 재판 종결 의지 표명

이재명 측의 변호인 선임 지연 주장에 대한 법원의 국선 변호인 선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