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리학의 일반 경제 원리로 진단하면 지금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중국, 일본, 이웃,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비록 물밑에 있지만 금융위기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은 연율로 0.5%로 뚝 떨어졌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건 금융위기가 진행하지 않으면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그 중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금융위기가 터지면 바로 곧바로 전 세계로 전염될 것 같은데 이게 타이밍이 언제냐면 문제예요.

물론 지금 세계 각국의 정책 처방들 이게 이제 대증요법적인 처방들인데 이게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어서 금융위기가 과거처럼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아주 위험하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금융위기가 올해 연말쯤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터져야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비교적 적은 충격으로 그리고 타격도 적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 각국 정부가 단기 처방적인 그런 정책 처방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어서

이게 자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미국 경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금융위기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처럼 이게 이제 단기간에 터지는 건 우리 질병으로 얘기하자면 급성 질환이에요.

급성 질환은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짧은 기간 안에 그걸 치료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형적인 만성 질환이거든요.

이거는 단기간에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 고통도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하게 겪었는데

10년 이상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1970년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었는데

10년 이상 실업률이 두 자릿수 전후로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융위기가 올해 연말에는 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펼치는 나라도 위험해요. 이거는 대공황 때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당시에 후보 대통령이 국내 산업과 국내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스무트-홀리 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 법인데 당시에 경제학자 1,000여 명이 아마 1,047명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세계 대공황이 더 장기화되고 더 깊숙이 빠져들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날렸었는데

그걸 그대로 통과시키고 관세를 인상하고 기타 수입 보호 장벽들을 계속해서 쌓아갔어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게 세계 대공황이고 그 기간이 1930년부터 시작해서 1941년까지 무려 12년이나 돼요.

그동안에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25.9%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20%를 넘기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심각한 경제난을 10년 이상 겪었거든요.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세계 대전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만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건 무서워요.

무엇보다 이번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유리한 미국 재건이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국수주의예요.

국보인 안무를 하게 되면 이성이 잠을 자요. 이성이 잠을 자게 되면 감성에 지배를 하게 돼요. 감성에 지배하게 되면 경제는 악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짧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들어가든지 그건 상관없이 거의 빠져드는 게 정상 이거든요.

그래서 국보 때문에 미국 경제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국보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지금 시진핑 정권이 증명을 해내고 있거든요.

일대일로, 중국몽 이런 국보가 중국 경제의 오늘날의 파탄지경을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국보는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독재화가 진행이 돼요.

시진핑 이른체리가 후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다만 미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보험** 정도로 상원하원의 권한도 막강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 제어를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럴 것으로 보고 싶어요.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높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빚 많은 사람들, 빚 많은 기업들은 높아서 큰일 났다고 파산 지경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1980년대 초에 한때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기도 했었지만

미국 기준금리는 당시 21.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밖에도 평상시에 4, 5% 때 기준금리는 정상적이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다만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 부양 세 조치가 이어지고 기준금리를 계속 낮췄었잖아요. 그래서 0.25%까지 낮아졌어요.

이게 이제 4.5%를 넘어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금리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낮춰진다면

특히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서 기준금리를 낮춰가게 된다면 그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금융 위기에 위험성이 현장에 높아졌거나 아니면 이미 금융 위기가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기 좋을 거예요.

금융 위기가 진행될 때는 기준금리를 다시 0.25%까지 낮춰야 돼요. 그래야 금융 위기 그리고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 낼 수 있어요.

여기에다 통화도 특히 본원 통화를 급행 청을 시켜야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의 차단인데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연속해서 낮아진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진행됐다고 봐야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일, 일본, 기타, 유럽 여러 나라들 제조업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지금 중국이 밀어내기식 수출, 저가 수출 이걸로 해서 타격을 제조업들이 많이 받아요. 절강 산업을 비롯해서 서교학 산업 등등 이런 산업들이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타격은 트럼프 때문도 아니고 미국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한국, 일본, 독일 등등은

이게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국내의 제조업은 필연적으로 부진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가 90% 돼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진단 말이에요. 내수가 부진해지니까 제조업도 따라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인 나라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따지지 않잖아요.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면 도산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해서 저가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거기에다 타격을 입혀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 독일 거기에다 중국까지 제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전적으로 고환율 때문에 그래요. 고환율이 내수시장을 위축시켰고 내수시장이 위축되니까

제조업은 거기에 따라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미국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되면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책임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거기에 따라서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환율 정책을 궤도 수정을 해야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내수는 반드시 살아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주요 자원들 대부분 수입하고 있잖아요. 식량 자원, 호흡용 자원 등등.

모든 자원들 수입하고 있고 중간재, 시설재 이런 것도 다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 환율이 떨어지면 그 가격들이 싸지잖아요.

그러면 더 적은 소득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수는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수는 염려하고 수출만 바라보니까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니 유일하게 지금 호황을 누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경제 지금 대단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다만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정부가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버는 통화도 급격하게 늘려지고

재정 지출도 많이 늘려줬어요. 버는 통화는 52%. 재정 지출은 42%를 늘려줬어요. 기준 금리는 0.25%까지 낮췄어요.

그 바람에 경기가 과열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2022년 6월 말경에는

심지어 9.1%를 찍었었잖아요. 그 뒤로도 4.5%씩 꾸준히 오르고 최근에도 3%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물가가 한 20% 올랐잖아요. 그 결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미국 경제를 다른 나라로 비교해 보면 대단한 호흡이에요.

다른 나라도 지금 0% 전후 성장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2분기에 0.5% 성장했으니까 연일로

그만큼 다른 나라도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런데 미국만 홀로 호흡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의 결과에요.

미국이 2022년 1, 2분기에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갑자기 자연스럽게 스텝

빅스텝을 바르면서 기준금리를 0.75%, 0.5% 막 1%로 올리잖아요. 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가 비싸고 또 달러가 강세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나라의 국내 자본이 더 높은 이자율을 바라고

미국으로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국제 금융 자본, 국내 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든 거예요.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그 유동성 풍부해진 그게 경제 활동을 촉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활황을 맞은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국내 자본을 뺏겼고 금융 자본을 뺏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될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수축되니까 이게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더욱 축소되는 거죠. 축소된 유동성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주요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 각국들 한 번 봐봐요.

지금 다 0% 전후 성장률 기록하고 있잖아요. 경기 부진이 극심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홀로 호황을 이어갈 수 있겠냐고요. 세계경제라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밀접하게 이어져서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 경제 홀로 잘 되겠냐고요. 홀로 호황을 누리는 것은 길어야 이랬는데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제난, 경기 부진이 부메랑에 대해서 미국 경제를 칠 것 같아요.

그 부메랑이 타격을 입히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려요. 지금 미국이 그 타격을 받을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제발 관심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전문가도 그러잖아요. 조만간 법정화폐를 대체할 거라고

만약에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비트코인은 1년에도 수만 달러씩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2, 30% 폭등했다 폭락하는 건 그러면 이게 법정화폐를 대체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점의 가격표를 매월로 바꿔둬야 돼요. 매달 매시 바꿔야 달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이 심해요. 그럼 상점의 가격표를 몇 시간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는지. 어느 생산업체가 마음대로 생산을 할 것이며 누가 그걸 마음대로 소비를 하겠어요.

가격도 주시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는 위축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영원히 법정화폐를 대체 못 해요.

통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체하게 되면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도 금방 파탄 지경으로 몰려요.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경제활동이 정상화 될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도박장의 코인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박이라는 게 중독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끝내 아무리 큰 부자도 파산을 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봤어요?

한때 잘 나가서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으로 큰 돈 벌었다고 했죠. 이 사람들 분야방처럼 당시 호황기에 다시 꺾어졌을 때

"당장 현금 옮겨라" IMF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 온다. 이제 한달 남은 X데이, 곧 전세계가 아수라장 된다 (최용식 소장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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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경영대학원 SE-MBA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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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위기 가능성 및 금융 위기 전망

세계 경제는 금융 위기 문턱에 와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위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한국 2분기 성장률 급감은 금융 위기의 징후로 해석됨.

한 국가의 금융 위기는 곧바로 전 세계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음.

각국의 정책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위기 진행 속도는 느림.

금융 위기는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매우 위험함.

금융 위기의 바람직한 시점 및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금융 위기는 올해 연말에 발생하는 것이 세계 경제 구조적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단기 정책 처방 남발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기.

스태그플레이션은 금융 위기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통을 야기하는 만성 질환에 비유됨.

19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사례 언급 (10년 이상 지속).

스태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금융 위기의 조기 발생을 희망.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위험성 및 사례 분석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대공황 시대 스무트-홀리 법을 통해 그 위험성이 증명됨.

많은 경제학자들이 스무트-홀리 법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법은 통과되었고 세계 대공황 장기화를 초래함.

세계 대공황 기간 (1930-1941) 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25.9%까지 상승.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 대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함.

미국 국수주의 정책의 위험성과 중국 사례

트럼프의 미국 재건 슬로건은 전형적인 국수주의이며, 이는 경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국수주의의 예시로, 중국 경제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됨.

국수주의는 권력 집중 및 독재화를 야기함.

미국의 경우 의회의 견제로 인해 트럼프의 정책이 완전히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현재 높은 기준금리에 대한 분석 및 금융 위기 징후

현재 기준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며, 1980년대에는 21.5%까지 상승한 적이 있음.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됨.

기준금리 인하 시 금융 위기 가능성 증가 또는 위기 진행 중으로 판단.

금융 위기 시에는 기준금리 인하 및 본원 통화 급증이 필요함.

현재 기준금리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

제조업 부진의 원인 분석 및 고환율 정책의 문제점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제조업 부진은 중국의 저가 수출 경쟁과 고환율 정책 때문임.

고환율 정책은 내수 부진을 야기하고, 내수 부진은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짐.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은 다른 국가 제조업에 타격을 줌.

제조업 부진의 근본 원인은 고환율 정책이며,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

자신의 책임을 직시하고 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함.

미국 경제 호황과 다른 국가의 경기 부진, 그리고 부메랑 효과

미국은 코로나 이후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물가 상승도 동반됨.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0%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다른 국가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됨.

다른 국가들은 유동성 수축으로 인한 신용 파괴를 경험함.

미국의 호황은 다른 국가의 경기 부진을 야기하며, 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가격 변동성이 심해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함.

비트코인을 도박과 같다고 비유하며,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

비트코인 투자의 성공 사례는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것을 우려하며,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