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낭독 : 근로시간과 휴식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 한도 판단 기준

연장 근로 시간 한도는 1주 단위로 설정

1주간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초과분을 기준으로 판단

1주간 연장근로 시간 초과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