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oo 아 [음악]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하려고 하거나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 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있는 경우에 버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 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판례낭독 :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근로자와 노동조합)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권리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경우 구제신청 가능

소속 조합원 또는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구제신청 가능

노동조합 권리 침해 시,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

다른 노동조합 가입 또는 연대하려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도 적용

특정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권리

특정 노동조합 가입 또는 연대하려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권리 침해 시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구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