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중간 착취 금지 규정의 의미,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 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의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낭독 : 중간착취의 금지-근로기준법 제9조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중간 착취 금지 규정의 의미 및 금지 행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타인의 취업 소개, 알선 등 노동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 포함

중간인 이익 취득 행위 금지: 근로 계약관계 중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불법적 이익 취득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여부 판단 기준 설명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구체적 사례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 수령 행위 포함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 영향 미칠 정도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