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작업 시간 전후 업무상 재해 여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후의 행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업무 내용에 또는 그 업무의 준비에 의해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써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휴게 시간 중 업무상 재해 여부 휴게 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 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홍산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 시간 중에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 시간 종료 후에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업무 내용에 또는 그 업무를 준비에 의해 또는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의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에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숙소에서 발생한 제의 업무상 재해 여부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 써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반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빨리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의 행위가 원래 업무 행위 이거나 업무에 준비해 의해 또는 정리 행이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이거나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하여 잠을 자던 도중 원인 불상의 화재로 사망한 사건은

판례낭독 : 산재보험법 - 작업시간전후, 휴게시간중, 숙소에서의  사고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 사망한 경우, 그 행위의 동기와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본래 업무 또는 업무 준비, 수반되는 생리적/합리적 행위이고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휴게 시간 중 재해는 자유 행동이 허용되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휴게 시간 중 행위가 노무 제공과 관련되고, 본래 업무 또는 그 준비/수반 행위이며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숙소에서 발생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여부

업무 종료 후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며,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다.

업무 종료 후 숙소 수면은 특별한 사정 없이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행위가 원래 업무 행위나 업무 준비/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필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고려한다.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화재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