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명령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게 의해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구제 명령이 있었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사용자가 일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기간의 법적 의미 부당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 신청 기간은

제척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3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부가 예고의 법적 성격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무 또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 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 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고지에 해당한다 이행 의무를 초과한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처분의

위법성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4. 해고무효확인 청구

해소에서 해소 행정 판결을 받은 경우 부제 이익 소멸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6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의 판단 방법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 부당 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 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부는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 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 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판례낭독 :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 -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관련 제반 판례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법적 효력 및 민사 소송과의 관계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직접 노사 간 사법상 법률 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는 않음.

부당해고 구제 명령 확정만으로 새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다툼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 소멸.

기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달리 결론 내릴 수 없음.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부작위무 또는 비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간접적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30일 전 예고는 고지에 해당.

이행 의무를 초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처분은 위법.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내용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특별한 사정 없이는 위법.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구제절차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 확정 시 구제 이익 소멸.

구제 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 후 기각 판결 확정 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 확정되어 구제 절차 유지 필요 없음.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 및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며, 부당해고 등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여 위법성 유무 판단.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시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 사유 전부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판례낭독 :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 -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관련 제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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