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책 및 법적 책임 개요

노동위원회는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노동 관계나 법적 권리를 직접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 노동법 권리, 의무 및 집행 메커니즘
* ⚖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노사 간의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 부당해고 또는 노동법 위반 구제 신청 기간의 법적 의미는 **소멸시효**로,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적 구제 권리가 소멸됩니다.
* 💰 강제 과태료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30일 전에 사전 통지**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간접적인 행정 집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 고용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초과하는 의무를 근거로 **강압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과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판결 후 기각된 경우 **구제급여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입증 책임**을 부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사유를 바탕으로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여러 징계 사유가 인용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낭독 :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 -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관련 제반 판례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법적 효력 및 민사 소송과의 관계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직접 노사 간 사법상 법률 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는 않음.

부당해고 구제 명령 확정만으로 새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다툼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 소멸.

기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달리 결론 내릴 수 없음.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부작위무 또는 비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간접적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30일 전 예고는 고지에 해당.

이행 의무를 초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처분은 위법.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내용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특별한 사정 없이는 위법.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구제절차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 확정 시 구제 이익 소멸.

구제 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 후 기각 판결 확정 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 확정되어 구제 절차 유지 필요 없음.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 및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며, 부당해고 등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여 위법성 유무 판단.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시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 사유 전부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