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업무와 자살 행위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및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는 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관, 회복한 정도, 유모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의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적 취약성에 따라 자살을 결의하고

자살 직전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인과 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p 론강의 4,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의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낭독 : 산재보험법 - 자살과 업무상 재해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함.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또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질병 유발/악화 시, 정상적 인식/행위 선택 능력 저하로 자살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자살자의 질병 정도, 증상, 요양 기간, 주변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개인적 취약성(내성적인 성격 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인과관계 부정의 이유가 되지 않음.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환각, 망상 등)이 없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달리 볼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