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Related Deaths: Suicide and Causation in Workers' Compensation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자살 행위 간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적 판단
*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포함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증거로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다.
* 🧠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정도, 일반적 증상, 요양기관, 회복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개인적 취약성에 따라 자살 결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신병적 증상이 없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 따라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포함한 여러 요인이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 이러한 판단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와 주변 상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판례낭독 : 산재보험법 - 자살과 업무상 재해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함.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또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질병 유발/악화 시, 정상적 인식/행위 선택 능력 저하로 자살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자살자의 질병 정도, 증상, 요양 기간, 주변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개인적 취약성(내성적인 성격 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인과관계 부정의 이유가 되지 않음.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환각, 망상 등)이 없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달리 볼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