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임금 차별에 대한 사용 수업제 불법행위 책임 파견법 제 21조 제 1항은

파견사업 좋아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라는 이유로 사용 사업주에 사업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화경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항은 파견 근로자 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 쌍 차별 금지 규정의 문언 내용 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 사업주가 화경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 사업주 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화경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 21조제 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민법 제

750조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 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금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방법 및 불법 파견 근로 관계에 적용,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 근로자를 차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차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근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낭독 : 파견법 - 임금차별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파견사업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가능

사용 사업주가 차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차별적 임금 지급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은 파견법 위반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구성

손해배상 책임: 차액 상당액 배상

임금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합리적 이유 없음: 차별 필요성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발생 이유, 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 등 종합 고려

위 법리는 불법 파견 근로 관계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