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노동조합법 제 81조 에 부당 노동 행위 금지 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글로 상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법 제 82조 등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 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 규정인 강행 법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으로도 그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해 행위로서의 법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 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부당노동행위 와 불법행위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와 불법행위 및

사용자가 강행 규정인 노동조합법 제 81조 소정의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 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런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럼 진정한 의도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4회 상규 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단체교섭 거부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및 1 단체 교섭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하여 극단적인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 통념상

4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2) 단체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 결정 이전과 이후의 교섭 거부 및 단체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 결정 이전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 통념상 4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일은 위법한 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조를 위반하여 노동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4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판례낭독 :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적 구제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규정.

강행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률행위 효력 상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무효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판단 불필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 처분의 무효성.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무효 및 불법행위 구성요건

표면적 사유와 실질적 의도의 불일치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의도.

징계 수단을 통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의도적 남용.

사회 통념상 용인 불가능한 경우 불법행위 구성.

해고 등 불이익 처분 효력 부정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단체교섭 거부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원인, 목적, 과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 불가능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 침해 시 불법행위 요건 충족.

단체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 결정 전후의 교섭 거부

가처분 결정 이전의 거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면 불법행위 구성 불가능.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단체교섭 거부 시 불법행위 성립.

법원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거부 시 위법 행위로 평가.

단체교섭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