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비교대상 근로자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는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간제법 재상 조 제 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00 부분에서 근무하는 b 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 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법 제 8조 제 1항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1 적어 해석할 것은 아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 존재하지 않는 글로 제 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 법 제 8조 제 1항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판례낭독 : 기간제법 - 차별적 처우 -비교대상 근로자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Determining Comparable Employees for Temporary Workers

Determining if a selected comparable employee's work is the same or similar to that of a fixed-term employee is based on the actual work performed, not just the job description.

Even with differences in scope, responsibility, or authority, if the main tasks are essentially the same, they are considered similar work.

The interpretation of comparable employees as those with legally binding employment contracts relates to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personnel management, service, and compensation.

The law applies to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llowing comparison between fixed-term employees and civil servants.

Legislative Intent and Interpretation of Comparable Employees

The law aims to correct unfair discrimination and strengthen protection for fixed-term employees, contributing to a healthy labor market.

Considering the law's purpose,  interpreting 'comparable employees' narrowly to only those with indefinite contracts is not appropriate.

Selection of Comparable Employees and the Existence of a Position

Considering the law's wording and intent to correct unfair discrimination, comparable employees should be selected from those with indefinite contracts.

While they don't need to currently work at the same business or workplace, employees without an established position cannot be considered comparable.

판례낭독 : 기간제법 - 차별적 처우 -비교대상 근로자

판례낭독 : 기간제법 - 차별적 처우 -비교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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