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임금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1단계 방법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에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 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고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에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항목 구성과 산정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금에 대한 불리한 처가 있는지를 범주별로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방법,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정의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내용을 고려하면 임금 3부 한국 별이 아닌 각 검주별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차이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 형태의 속성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노동의 강도, 양과 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시정 신청 기간, 차별적 임금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 기간에 준수한 것이

된다. 사용자가 계속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금에

대한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 9조 제 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기간 만료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기간제 법상의 시정 절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 시정 절차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정 요청 당시의 혹은 시정

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구할 시정 이익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정 절차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말미암아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있었던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례낭독 : 기간제법 -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의 판단 및 시정이익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불리한 처우의 의미 및 판단 방법

불리한 처우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 간 근로 조건 차별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판단 시 고용 형태, 업무 내용, 권한, 책임,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임금 불리한 처우 판단은 세부 항목별 비교를 원칙으로 한다.

항목별 비교가 곤란한 경우, 범주별로 나누어 임금 액수를 비교한다.

임금 범주별 불리한 처우 판단 시, 합리적인 이유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처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차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판단 시 불리한 처우 내용, 사유, 급부 목적, 고용 형태, 업무 내용, 권한, 책임, 노동 강도,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기간 및 기간 만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임금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차별적 처우 시정 이익 소멸 사유가 아니다.

시정 절차의 목적은 불이익 해소와 차별 바로잡기이며, 지위 회복이나 계약 보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