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oo 아 [음악] 준법 투쟁의 성질 쟁의 힘이 해당 여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6호에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연장 휴일근로 집단 거부 행위가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생이 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 일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

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낭독 : 쟁의행위 - 준법투쟁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쟁의행위의 성격과 근로자들의 주장 관철 목적

준법투쟁의 성격과 쟁의의 힘에 대한 논의

휴일 근무 집단 거부가 회사 업무 저해 여부

연장·휴일 근로 집단 거부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쟁의행위 판단 기준 및 법적 근거

법령상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 3권 보장 취지 고려

사용자 업무 저해와 노동자 권리 행사의 이중적 성격 고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연장근로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 관행 및 사정 종합적 고려

엄격하고 제한적인 판단 필요성 강조

휴일 근로 거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