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기간제 법상 2년 기간 제한 적용 기관과 1 기간이 혼재된 경우 기간제 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 법 제 4조 제 1항 단서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당사자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반 전력, 업무 내용 및 근로 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 법 제 4조에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낭독 : 기간제법 - 사용기간제한 - 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의 혼재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제한 및 적용

2년 기간 제한 적용 기관과 1년 기간이 혼재된 경우 기간제 법 규정 검토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 존재 시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의사 등 고려

시간적 연속성, 업무 내용 및 근로 조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 관계 단절 여부 판단

근로 관계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예외 사유 기간 제외하고 전후 기간 합산하여 총 기간 산정

기간제 법 제4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