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부당해고 기간이나 부당한 갱신 거절 기간이 2년 **내** 기간 **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간제 법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 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 법 제 4조 제 2항에서 정한 연장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낭독 : 기간제법 - 사용기간제한 - 부당해고기간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부당해고 및 부당한 갱신 거절 기간 포함 여부 논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갱신 거절 기간이 2년 내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를 고려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효과를 고려한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고려한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연장 사용 제한 기간 포함 여부 결론

정당한 기대 권이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