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동의의 주체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 판단 시 과반수의 의미 취업 규칙의 변경의

의하여 기존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은

기존의 근로 조건 또는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란 기존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취업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말한다.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의 주체 2. 근로자 집단별로 근로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1. 근로 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근로 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 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의 주체 2 근로자 집단별로 근로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 있어 비록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변경된 취업 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 규칙 규정에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판례낭독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동의의 주체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 판단 시 과반수의 의미

근로 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필요

과반수는 기존 근로 조건 적용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직 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기준

동일 취업 규칙 적용 시 전체 근로자 기준 과반수 산정

근로 조건 이원화 시 동의 주체

불이익 직접 받는 근로자 집단만 동의 주체 (다른 집단 없을 시)

하나의 근로 조건 체계 내 여러 근로자 집단의 경우

하나의 근로 조건 체계 내 여러 집단 존재 시

직접적 불이익 집단 뿐 아니라, 장래 적용 예상되는 집단도 동의 주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