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판단 기준 근로 계약상 사용자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의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 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으로 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세요.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 a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 현장에 있어서 근로

기준법에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 기준법에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 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판례낭독 : 근로기준법상사용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근로 계약상 사용자 판단 시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무관,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

실질적 근로관계 없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자 취급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의무 부담 아님

임금 지급 의무 부담 사용자 판단 시에도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요소 종합 고려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업 경영 일반에 책임 지는 자,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 대표/대리하는 자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자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

노동 현장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적 배려

사업 경영 일반에 권한과 책임 있는 자, 관계 법규에 의해 근로기준법 이행 권한과 책임 부여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의 정의

근로자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 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 등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