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 Protection Obligations in Dispatch Employment Contracts

고용주는 파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묵시적 의무가 있으므로 직접 계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근로자 보호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권
* ⚖ ️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
* 🔒 따라서, 사용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이러한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 👥 이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은 유효**하다.
* ⚠ ️ 약정 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 760조 제 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이는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사용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 🔍 따라서, **파견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판례낭독 : 파견법 -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 간의 관계와 책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 사업주의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760조 제1항 (불법행위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