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Commission's Relief Orders: Effectiveness and Compliance Enforcement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효력과 이행 확보 수단
* ⚖ ️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지만, 사용자는 **공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어 구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 📜 이러한 구제 명령은 행정 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며, 하자가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 💼 사용자가 재심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 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는 이행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즉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부당 해고나 전보로 인해 생계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내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 📊 구제 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이전의 업무 지시가 유효했던 시점에서는 **징계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의 정당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 이 판단에는 **업무 지시의 내용, 근로자의 신뢰 정도, 그리고 구제 명령의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된다.

판례낭독 : 인사 및 징계 - 징계사유의 정당성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효력 및 이행 확보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은 직접적인 법률관계 변경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한다.

구제 명령은 행정 처분으로 공정력이 있어 하자가 있어도 취소 사유가 아닌 경우 효력을 유지한다.

재심이나 행정 소송 진행 중에도 이행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용자의 즉각적인 준수 의무는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 필요성과 사용자의 상대적 불이익 고려 때문이다.

구제 명령 위반 업무 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 정당성

구제 명령 이행 없이 위반 업무 지시 후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 없인 정당성이 없다.

구제 명령 취소 후 징계 허용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구제 명령 취소 판결 확정 시, 업무 지시 당시 유효했던 사정만으로 징계 불허는 어렵다.

징계 정당성 판단은 입법 취지, 업무 지시 내용, 경위, 거부 동기, 구제 명령 쟁송 경과, 근로자 신뢰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