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효력과 이행 확보 수단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

구제 명령은 행정 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 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 기한까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한다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에 대한 준수 의무의 취지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해고나 부당 전보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이나 생활상에 큰 불이익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사용자는 분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정당성 원칙.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과 구제 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제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구제 명령이 당연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정당성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 징계 허용 여부 및 정당성의 판단 기준 한편 그 업무지시 후 구제

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 소송에서 구제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업무지시 당시 구제 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는 앞서 본 구제명령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구제 명령 또는 구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의 이유, 구제 명령에 대한 쟁송 경과와 구제 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 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례낭독 : 인사 및 징계 - 징계사유의 정당성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효력 및 이행 확보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은 직접적인 법률관계 변경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한다.

구제 명령은 행정 처분으로 공정력이 있어 하자가 있어도 취소 사유가 아닌 경우 효력을 유지한다.

재심이나 행정 소송 진행 중에도 이행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용자의 즉각적인 준수 의무는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 필요성과 사용자의 상대적 불이익 고려 때문이다.

구제 명령 위반 업무 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 정당성

구제 명령 이행 없이 위반 업무 지시 후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 없인 정당성이 없다.

구제 명령 취소 후 징계 허용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구제 명령 취소 판결 확정 시, 업무 지시 당시 유효했던 사정만으로 징계 불허는 어렵다.

징계 정당성 판단은 입법 취지, 업무 지시 내용, 경위, 거부 동기, 구제 명령 쟁송 경과, 근로자 신뢰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