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les of Collective Agreement Interpretation in Labor Relations

### 단체 협약의 해석 원칙
* 📜 처분 서류의 일반적인 해석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합리적 해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계약의 해석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의 내용, 계약의 동기, 관련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조건과 복지를 유지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 분쟁 중에는 고용 안정에 관한 규정이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여 단체행동권을 보호합니다.
* 🛑 합법적인 파업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탄압할 추상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파업 기간 내내 징계가 금지**됩니다.
* 📅 합법적인 파업 중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조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 📚 고용 안정 규정의 해석을 좁혀서는 안 되며, 그 이유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파업 중에는 노조원에게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은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분쟁 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판례낭독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해석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단체협약 해석의 일반적 원칙 및 목적

처분문서는 진정성립 시 기재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나,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 의사, 약정 동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은 근로자 근로조건 유지·개선, 복지 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은 노동조합 활동 위축 방지, 단체 행동권 보장을 위한 것임

쟁의 중 징계 금지는 쟁의 행위의 정당성과 절차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쟁의 기간 중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됨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의 적용 범위

징계 사유 발생 시기나 내용에 특별한 제한 없이, 정당한 쟁의 기간 중에는 사유 불문하고 회사의 징계권 행사 불가

쟁의 행위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이나 노동조합 활동 저해 우려 없는 경우에도 징계권 행사 불가. 적용 범위 축소 해석 금지

노동위원회의 잘못된 단체협약 해석 및 이행방법 제시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 의미를 오해하여 잘못된 해석이나 이행방법 제시 시, 노동조합법 제69조에 따른 불복 사유(위법 사유)가 됨

노동위원회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문헌 내용, 분쟁 재정 절차 당사자 주장, 조항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노동위원회 견해도 논리, 경험 법칙, 사회 상식,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