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e Consent Rights in Employment Rule Changes

근로자의 집단 동의권은 취업규칙의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하여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남용을 방지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의 중요성
* 📜 헌법 제32조 제3항과 근로기준법 제4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제한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 이러한 집단적 동의는 절차적 권리로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단순히 그 타당성이나 합리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집단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집단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 잠재적 권리 남용을 평가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의 객관적 필요성**과 함께 집단 동의를 구하려는 고용주의 **성실한 노력이 분명**해야 합니다.
* ⚖ 단체 동의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 🏛 법원은 강제 규정에 해당하므로 관련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집단 동의권 남용 여부를 평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례낭독 : 취업규칙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집단적 동의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중요성 강조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 권한 제한 및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4조와의 연관성 설명

근로 조건 노사 합의 중요성 및 절차적 권리로서의 의미 부여

취업 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 불가능함을 명시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적용 필요성 제기

집단적 동의권 남용 시 동의 없이도 변경 유효 가능성 언급

집단적 동의권 남용 사례: 객관적 필요성 인정, 진지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동의권의 중요성 고려, 엄격한 판단 필요성 강조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 직권 판단 가능성 설명

강행 규정 관련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 직권 판단 가능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 또한 법원 직권 판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