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의 의의 헌법 제 32조

제 3항 근로기준법 제 4조 제 94조 제 1항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 규칙에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을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 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

32조 제 1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 4조가 정한 근로 조건의 노사 합의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로서 변경되는 취업 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의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행사할 때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 판단,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변화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 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권리로서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노동 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 법원의 집권 판단, 신의 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낭독 : 취업규칙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집단적 동의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중요성 강조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 권한 제한 및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4조와의 연관성 설명

근로 조건 노사 합의 중요성 및 절차적 권리로서의 의미 부여

취업 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 불가능함을 명시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적용 필요성 제기

집단적 동의권 남용 시 동의 없이도 변경 유효 가능성 언급

집단적 동의권 남용 사례: 객관적 필요성 인정, 진지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동의권의 중요성 고려, 엄격한 판단 필요성 강조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 직권 판단 가능성 설명

강행 규정 관련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 직권 판단 가능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 또한 법원 직권 판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