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취업 규칙의 의와 법적 성격 취업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취업 규칙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업장 내부의

규칙이다 취업 규칙의 법적 성격과 그의 석원칙을 설명하세요 취업 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 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근로 관계 종료 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취업 규칙인지 설명하세요 취업 규칙에서 정한 복무 교육과 근로 조건은 근로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판례낭독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격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취업 규칙의 정의 및 법적 성격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업장 내부 규칙으로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설정

노사 간 집단적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적 성격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취업 규칙의 복무, 교육, 근로 조건은 근로 관계 존속을 전제

근로 관계 종료 후 권리 의무라도 근로 관계와 직접 관련,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면 취업 규칙에 해당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근로 조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