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 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 기득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 조건이나 강화된 복무 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 규칙의 보호 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불리한 근로 조건을 신설하는 경우 취업 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 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 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 조건 또는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2.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 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 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계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익 분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3 근로 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변경된 경우 취업 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 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판례낭독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판단기준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정의 및 대상

사용자의 종전 취업 규칙 개정 또는 신설로 근로 조건/복무 규율 변경

근로자 기득권/기득 이익 박탈 및 불리한 조건 일방적 부과

기득 권리/이익은 종전 취업 규칙의 보호 영역 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불리한 근로 조건 신설 시 사용자의 작성/변경 권한 존재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

근로자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 존재 시 노동조합 동의 필요

노동조합 없을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2, 3)

일부 근로자 유리, 일부 불리 시 근로자 전체에 대한 획일적 결정 필요

객관적 평가 어려움 및 이익 충돌 시 불이익으로 간주, 전체 의사결정

여러 요소 변경 시 대가 관계/연계성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한 요소 불리하더라도 다른 요소 유리 시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