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Transfer and Employee Relationship Succession Issues

사업 양도는 특정 계약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직원 관계를 유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영업 양도와 근로관계의 법적 이해
* 📜 영업 양도란 특정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업체의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 🔄 영업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 근로관계의 승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특약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러한 특약은 노동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 ⏳ 연장근로 시간의 판단은 **1주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 👥 영업 양도 계약 체결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일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와의 관계만 승계된다.**
* 🔒 전적 명령이 효력이 없고 양수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근로자가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양도 기업에 잔류하거나 두 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으며, 승계 거부 의사는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해야 한다.
* 📅 영업 양도 후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수령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낭독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영업 양도의 정의 및 근로관계 승계

영업 양도는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 이전이며,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 기업에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회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영업 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닌, 종래 영업 조직의 유지 여부가 중요하다.

조직 해체 시 영업 양도가 아니지만, 일부 유보 시에도 사회 관념상 조직 유지 인정되면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다.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예외 조항

특약 없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영업 양도 자체만으로 근로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연장근로 시간 위반 판단은 1주 기준이며, 1일 기준 8시간 초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영업 양도와 승계 대상자 범위 및 전적 명령 효력

영업 일부 양도 시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근무자에 한정된다.

해고 후 효력 다투는 근로자는 승계 대상이 아니다.

전적 명령 효력 없음이 명백하고 양수 회사도 인지 시, 근로관계는 양수 회사에 승계된다.

영업 전부 양도 시,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관계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양수인이 해고 부당 여부 판단 가능 여부에 따라 고용 승계를 인정한다.

근로자는 양수 기업 승계 거부 후 양도 기업 잔류 또는 양사 모두 퇴직 가능하다.

취업 희망 후에도 승계 확정 전 철회 가능하다.

승계 거부 의사 표시는 영업 양도 사실 인지 후 상당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상당 기간 판단 시, 양도 사실 고지 여부,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예상 조치 등을 고려한다.

취업 규칙 및 퇴직금 승계 관련 규정

근로 계약 관계 포괄 승계 시, 종전 지위도 승계된다.

승계 후 퇴직금 규정이 불리할 경우, 근로자 집단 동의 없이는 적용 불가능하다.

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 근로기간 인정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 승계되며, 퇴직금 수령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아니다.

자의적 사직 및 퇴직금 수령 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본다.

회사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에도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