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ing Card Loan Debt and Ineffective Birth Incentives

한국의 카드 대출은 경제 상황 악화와 가계 부채 증가를 반영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카드론 증가와 출산 지원금의 효과 분석
* 💳 최근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인 **42조 원을 초과**하며, **1년 전 대비 4조 원 증가**했습니다.
* 📈 카드론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은행 대출 규제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카드론은 심사 과정이 없어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다중 채무자 비율이 높아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한편, 지자체들이 출산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 ️ 전국 226개 기초 자치 단체 중 **72.1%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며, **평균 3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출산 지원금을 **500만 원 이상 지급한 24곳 중 15곳**은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전라남도 해남군은 **출산 지원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모범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의 동기 부여 효과가 감소**하고, **인근 지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출산 지원금과 민간 임대주택 사기: 현황과 문제점
* 👶 출산 지원금은 **출산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출산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 지원금이 일시금이 아닌 **2년에서 3년 동안 나눠 지급되는 지자체**도 있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에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인구 증가에 실패**하고 있다.
* 🔄 출산 지원금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지만, **"일부 중산층의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 고소득층은 지원금의 의미가 없고, 저소득층은 지원금만으로는 출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산층에 효과**가 있었다.
* 🏘 대구의 민간 임대주택 사기 사건은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시행사가 조합원 모집 후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 🔍 이 사건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규제가 부족하여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결국 **피해 규모는 2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민간 임대주택의 구조가 헐렁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모집될 수 있으며, **계약금이 돌려받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 ️ 이러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악] 이진우의 손해 잡히는 [음악]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고로

불리는 카드론의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소식 좀 들어 보겠고 요즘은 지자체마다 출산

가구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하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대구에서 발생한 주택 사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는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기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인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월 21일 목요일 손해 잡히는 경제 바로 [음악]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해 잡히는

경제네 오늘 손해 잡히는 경제는 행복자산 관리 원교수 김현우 소장 손석구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요일에 모이시는 팀이 상당히

든든합니다 다른 날에는 아니신가 봅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한 소식은 요즘 카드론이 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음 지난

달이죠 시월 말 기준으로 아홉 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이 모두 42조원 조금 넘는데요 1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4조원 가량 늘었고요 42조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언론들이 좋아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입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경제 구조가 늘 그 규모가 늘어나면 뭐든지 부채도 그렇고 다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예금도 사상, 도 사상 최대고점이고 이제 어떤 속도로 늘어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또 어떤 뭐 숨어 있는 뭔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얼마나 늘었고 왜 많이 느는 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론 잔액은 매달 늘고 있긴 한데요. 오해만 놓고 보면 1월부터 매달 한 4천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늘다가

7월부터 6,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좀 커졌습니다. 음, 7월이면 이제 정부가 은행들 대출

규제 들어가려던 시기여서 은행 규제로 급전이 필요한 수요가 카드론으로 쏠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은행 건전성 지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저축은행들이 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의를 걸어 잠그면서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또 쏠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카드론은 일반적인 대출과는 좀 다른 게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여 있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급전이 필요한 이유가 생활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카드론을 쓰는 사람 중에는 대출이 여러 건인

다중 채무자 비중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미 받은 다른

대출에 이자를 갚기 위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이 카드론 말고 단기 대출인 카드 현금 서비스 잔액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서민들의 급전 참고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일단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봤던 분들이 더 풀려서 많이 받았느냐

어려워져서 아니면 이쪽까지 안 오던 분들이 은행에서 안 가니까 저축은행으로 가고 저축은행으로 많이

몰리니까 저축은행들도 그럼 굳이 이런 위험한 분들한테 까지는 안 빌려 드려도 되겠네 해서 또 자르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분이 그럼 또 카드론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는지 뭐네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인데 둘

다라고 하더라도 좀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네 아니죠 근데 또 이렇게 카드론이나 카드 현금 서비스 잔액이

점점 느니까 정부가 최근에 카드 사용도 은행처럼 규제에 들어갈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은행 대출 규제

막았더니 풍선 효과로 카드론 사용이 늘어나는 걸 맞겠다는 건데 다만 그러면 은행도 막히고 저축은행도 막히고 신용

카드론 막힌 사람들은 돈이 정말 급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면 대부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 부채를 컨트롤 좀 하려고 하는 정부의 생각과 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게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계 대출이 무슨 소풍 가려고 오늘 그냥 대출이나 받아 볼까 날씨도

좀 꿀꿀한데 그렇게 해서 대출받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모든 대출은 다 실수요 대출이라네

해외여행 가려고 대출받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미 있는데 결과로 나타나는 가게 부채를

숫자로 줄이려고 하면 그거는 문제다. 잘 안 된다 그거네. 그런 게 결국 또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카드론이 금리가 요즘 얼마나 해요? 금리는 10월 기준으로 카드론 평균 금리가 한 14% 정도 되거든요. 작년

10월에도 대략 14% 정도였으니까 카드론 금리는 넘도록 14% 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예, 작년에

비해 지금 기준 금리가 내려갔... 아, 근데도 카드론 금리는 그대로예요. 카드사들은 적금이나 예금을 따로 안

받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 오고요. 그렇게 빌려온 돈을 고객한테 빌려주고 중간에서 마진을

먹는데 카드론 조달 금리를 비교해 보면 작년 10월에는 평균 4.6% 있거든요 근데 올해 10월은 3.3%

1.3% 포인트 내려온 거죠 카드사들이 조달하는 원가는 내려갔는데요 전체 같은 채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출 나가는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카드론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굳이 낮춰서 이자 수익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덕분에 카드사들 3분기 수익은 꽤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 다만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카드론 쓰는 사람 중에는

다중 채무자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신용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도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다중 채무자일수록 떼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조달 금리가 내려갔어도 카드론 금리는

안 내려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예 우리는 신형 좋으니까 조달 금리가 내려간 거고 우리 안에서 돈

빌려가는 분들은 신형이 좋아진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 아니겠냐라는 게 카드사들 얘기죠

카드사들의 설명이다네 알겠습니다 순서고 큐레이터가 준비 없으신 소식은 재밌는 건데 요즘 저출산이 우리나라

최대의 고민이니까 그렇죠 예 남북 통일보다 중요한 일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으니 지자체들이 어 각종 지원 제도 우리 자체에서 뭐 악이 나으면 얼마

지원해 드립니다 물론 축하도 해 드리고 감사도 해 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돈밖에 없으니까 지원금

주시는 건데 이런 건 늘어나고 있는데 별 효과는 없는 거 같다는 얘기도 좀 나오나 봐요. 네, 일단 요즘에 아까 말씀

마치 유행처럼 출산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원금 제도를 특히 이제 지방 도시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는 오래됐어요. 근데 어, 어, 선거 한번 할 때마다 점점 이제 지급하는

이런 지원 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226개 기초

자치 단체 중에서 71, 72.1%, 예순 세 곳이 출산 지원금을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요. 이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출산 지원

명목으로 주는 수당이나 뭐 현금성 지원과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 안 주면 좀 이상한 동네가 돼

버렸네 이제 정말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주냐 봤더니 꽤 많이 줘요 갈수록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첫째 자녀 기준으로는 평균 337만 원 예 이게 평균입니다 예 둘째 셋째 이제 자녀

나올수록 지원금은 더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고 1천만 원 주는 것도 많겠네요 그럼 평균이 337만

원인데 네 이게 1천만 원이 약간 단위가 달라지니까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예 어디가 제일 많이 줍니까

첫째 자녀 기준으로 현재로서는 출산 지역 가장 많이 주는 거는 전라남도 고흥군 있습니다 첫째 자녀 기준으로

1080만 원 와네 이렇게 줍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지방일수록 파격적인 수준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서 지방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인구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걱정인 서울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좀 있습니다. 네 곳인데 강남구, 광진구, 중구, 동작, 예, 그니까 이런 곳들도 준다라는 거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간에 경쟁이 이게 붙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요. 한동안 자동차세 싼 곳으로

가서 자동차 번호판 새로 달고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일부러 출고를 하는

뭐 그러면서 뭐 그 지방도 어차피 그렇게 안 하면 내려오시죠 않을 분들 단돈 5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죠 뭐

이래서 이제 좀 이상한 경쟁이 됐었는데 네 천만 원이면 잠깐 내려가서 출산하다가 기이 뭔지 모르지 지만 몇

살까지 있어야 되는 건지 몰라도 좀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거 현금 지급 기준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현금성 지원 내지 대출 지원까지 하면은 1억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세상에 이거 이제 현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주다가 또 여기만 주면 여기에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전국이 다

주면 이게 인센티브 효과가 있나 뭐 싶기도 하고 어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거기에 바로 이제 맹점이 있는 건데

이 지자체들이 보 정도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의 문제는 이 립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지금 이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나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출산 지원금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지자체 24곳 중에 15곳은 오히려 합계 출산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최근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음 출산 지원금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주는 곳이 이것도 이제 전라남도인

이제 진도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출생 아수가 오히려 네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고요 합계 출산율도 한 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제 떨어진 거죠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드리면 원래 그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출산 지원금

처음 1천만 원 시대를 연 곳이 전라남도 해남군 있습니다 예는 게 모범 2012년부터 출산 지원금이라는 거를

이제 그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되게 모범 사례로 꼽혔던 곳인데 그때만 해도 파격적인 아이디어였고 예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이 껑충 뛰어 올랐고 그래서 7년 동안 지방 도시 가운데 합계 출산 1위 자리를 지켰 말이죠

그래서 해남의 기적이다 이런 별칭을 얻기도 했었는데 이 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나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금성 지원이 시간이 갈수록 일단 출산에 대한 동기 부여를 일으키지 못했다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게 하나가 있고 다음게 더 중요한데 인근 지방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더 파격적인 출산

지원들을 내놓으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주를 하는 사례들도 남 계신 분은 잠깐 고향 가서 아이 낳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뭐 아주 심한 사례로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렇다고 뭐 얼마 동안 있어야

다섯 살 되면 입증되면 드립니다 하기도 좀 그렇고 그죠 그런 제도를 예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는데 그걸

다 피하는 구멍들이 있는 거죠 음 진짜 받고 떠나오면 안 됩니까 어떻게 막고 있어요 먹튀 사례들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2017년에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말 그대로 이제 출산 장려금

받고 나중에 결국 그 지역을 이탈한 먹튀 출산자 158명 아 그 그 아기들 우리나라 살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해당 그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아 그쪽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나간 장려금 받고 왜 다른

지역으로 가시냐 어 억울해할 수 있죠 잠시만 그런 먹튀로 소칭하겠습니다 예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 표현이 좀

다소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거주 요건들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니까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출산하기 3개월 전에는 그 해당 지역에 어 주민등록을 해 놔야 되고요 출산

이후에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거주 기간 의무 거주 기간을 요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1년까지는

[손경제] 카드론 역대 최대 | 출산장려금의 실효성 | 민간임대주택 사기 | 20241121(목)

손경제유니버스 Official 채널｜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MBC 표준FM 95.9MHz

라디오만 25년 했습니다. 유튜브는 몇년이나 하겠습니까?
어차피 수십년은 함께 할 채널, 누구보다 먼저 구독해보세요!


손에잡히는경제

카드론 잔액 증가 및 그 원인 분석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 경신.

1년 전 대비 4조원 증가, 42조원 돌파.

7월부터 증가폭이 커짐 (월 6000억원).

은행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가능성 제기.

저축은행 대출 축소로 중신용·저신용자 카드론 쏠림 현상.

카드론 이용자 중 다중 채무자 비중 높음.

지자체 출산 지원금의 효과 및 문제점

지자체 출산 지원금 제도 확산.

첫째 자녀 기준 평균 337만원 지원,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출산 지원금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지원금 증가에도 출산율 감소.

지원금의 동기 부여 효과 감소 및 지자체 간 경쟁 심화.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으로 인한 제로섬 게임 양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기 사건 분석 및 주의사항

대구 100억원 규모 사기 사건 발생,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 구조 설명.

사업 무산 후 가입비 환불 거부, 피해자 구제 어려움.

유사 사업 11개 더 존재, 피해 규모 200억원 이상 추산.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맹점 지적: 토지 사용 권원 80% 확보 조건의 허점.

계약금으로 사업 추진 후 무산 시 환불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