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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예정 내부의 정도 안 조건의 가지 갖춰 가지고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아마 누르면 사업부 전체를 폐지할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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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4 가지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8 에선 특별히 이걸 경영상

해고를 보면서 어 세번째 조건인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과거에는 애 등

잦았던 825 미드를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팔레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 흐리며 4 벨레 의 사실 관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말씀드린 뇨 어떤 이제 전기에서 했었구요 자의 청계사 에 공상이 1 3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공장 있고 홍성 공장이 있고 안산 공장이 있는 구조였어요 이게 뭐 합병 같은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NG 합병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거 같아요 2014년 마다 조금씩 4 부분이 다릅니다 총장은 전선 사업부가 있어 가지고 주로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구요 뭐 줌 전개 4 포도 있습니다 차단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홍성 공장은 중전기

사업으로서 초고압 변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군요 안산 공장은 좀 다른 구조입니다 재료 사업부가 있고

통신 사업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른데 이 통신 사업부 그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이 통신 사업부가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거 같아요 자

실제로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줘 영어 순이익도 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매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수를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사업 부의 대응을 보니까 어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여전히 척

짤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 줍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이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하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구조가 통해서 뻗어 있었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통신 사업 부가 앞으로 회복되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사업을 이제 폐지하기로 이 생활했고 돈 사업부에 대한 신규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상 경영 이다 노동 점에 대해서 2013년 10월 7일부터 실력이 까지 비상경영 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아흠 조합이 이제 거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해고를 단행하려고 온 겁니다 2014년도

10월 20일 자로 정리 해고에 대한 회피 방안을 저해 뭐 자 너무 자매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희망퇴직 보통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하기 전에 희망퇴직을 봤거든요 그래서 희망퇴직을 접수를 받게 돼요 자 접수는 섬들이

신청한 사람도 있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신청자라는 분들은 이제 전환 배치를 하게 된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환 배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었어요 1차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서 희망 퇴직을 하고

희망 퇴직자라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배치 저는 기준 저희 가지고 6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은 안성 맞게 다 해서

었소 먼 향으로 안 상자에서 홍성 문장으로 배치 전환을 이 시킨 모르겠구요 자 이어 기준의 통과가 안된 분들을

에 이제 경영상 해고 란 정리해고로 1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게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를 하는 구조인데 1관 통상 이걸 볼 수 있냐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통상 에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이 정당한 이유가 늦게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 마이 페어 을 하게 되면 2 4 폼페 지도 자체가 해고의 정도

아니오 가야되요 정리해고 요건을 4가지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상의 고르게 하게 되면은 아주 조금

해고를 좀 손쉽게 할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통사에 글 보시는 것인지 에

인형이 문제가 되구요 만약에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이제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효준이 함 시공전

1 대상자 있으면 기준입니다 에 과연 이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로 배치 전환이 안 된 분들 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고 라는 계신데 어찌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또한 이런 규정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시는

것인지 인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판결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 내 볼까요 어 먼저 이제 이런 약간 눈 법상의 내용보다 또 조금은 이제 행정법 쪽 약간 그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과연 중 놀이 같은 명령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요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나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제

사유를 들어 가지고 이에 대한 접근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인지, 자 이게 된 것들이 이제 하나 더 좋구요, 그

다음에 영양이나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동일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고했다는 그 사실은 동일하죠. 단지 노동위원회에서는 이걸 정리해고라고 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통상 해고다 이런

사람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논의 과정에서 다 토지 않았던 건데, 알아주지 않았던 건데 행정소송을 사용해서 이걸 통상의

해고다 다툴 수가 있는 것인지, 자 요런 것들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자 일차적으로 응원의 어떤 명령이나

결정이 초판 지는 그게 이루어진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이후에 생긴 사용 이런 사유로 가지고서 판다는 것은 안 돼요 단지 자 만약에 명령이나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크림까지 캐서 같은 경우는 뭐 해 고 했다는 사실 이 사기치는 통일한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은에 수정하지 않은 그런 사유도 행성에서 좋아한 것은 가능합니다 - 서는 어 이건 통상 옵니다 이걸 저항 거죠 이것들은 뭐

가능할 수 있다 이거는 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구조가 아니고 어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이제 주장한 거죠 나중에

이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에 그런 발레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건 좀 이제 농 법적 인형보다 또 이제 행성에서 에 그런 구조로

조미 하심 될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8 입장은 요 어여 기의 통상 예고 로써 적법한 야

요걸 이제 다툰 겁니다 요거는 어 재심 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아예 새로운 사건이라면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통상 오랜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예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악] 자 그럼 이제 에선 운영의 문제 등 것이 과연 이게 통상 해본건 야 이게 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 이런 이제 토사 이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상 예보에 대해서는 어페어 그

자체가 정도 아니에요 해외 후에 니 케이스는 그게 아니고 어법이 있구요 고정 일부 사업 부분을 완전 되지 않습니다 아니까 전체 4 부분을

완전 배제한 간의 전체의 회사가 폐업 된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사업부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거죠 자 이

경우에 이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사업 부분과 다른 4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으 자 그런 경우에는 아 이걸 통상적으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폐지가 되게 되면 어 다른 대로 전환 배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이 사업 부분이 다른 4 부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해고 사유로 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의 선례가 보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을 경우에 있는 사업 축소 및 아 그러니까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닌

거죠 이 법인을 배제한 것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키스는 정리해 봅니다 이 찾으시는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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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합니다 제가 이제 입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근, 어 조금 글자 수가 써보니까 이제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표

쓰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어 이제 적립한 편을 별로서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리한다, 좀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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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같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냐며 되죠 판단은 방법을 법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는 거죠 일부 사업 부분의

폐지가 아 어 이 사업부 4 평가 같다 여기에 인자 하시는지는 인적 물적 조직과 운영상의 독립 이거 본

겁니다 독립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재무와 해 개가 독립이 되는 것인지 자르 진짜 완전 다른 색 사업 챙

거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하나의 4 뽑은 거지만 사실상 다른 사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에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어이 사업부 분과 다른 4부 분 의 어머니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서 다른 사업부 분으로서 이전한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만성적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부 4 부분에 폐지 는 요 일부 4 부분 전체의 페어가 같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따져봐야 가지고 판단 하겠습니다 끈이 글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아이를 준하는 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상자가 이게 통상 이거 다 이통사 앱 으로 성당 거다 이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구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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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8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a 게 통사 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일부 사업부문의 축성 거다 이렇게 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 경치가

동일해요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로 쓰게 하려면 은영 없죠 도와주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이 폰 산 되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이런 정경이 아니고 이제 합병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 업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상 필요 때문에 지금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어제 문의 개가 분리가 되어 있냐

분리가 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제출한 재무제표 봤더니 a 계

통합되는 그런 이사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2 ERP 에서는 사업부별로 이걸

구별해서 적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요건 회계 편의 때문에 당시의 재무 운영에 명백히 구비되어 있는

그런 자료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독립적인 여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업부 자체인

사건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해서 업무 종사의 환경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보니까 왔다갔다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질러지거나 옥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업부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노동법판례] 일부사업부문의 폐지와 통상해고 / 경영상 해고의 기준 ( #2016두64876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Analysis of a Company's Business Closure and Subsequent Layoffs

A company with multiple factories, each with different business units, closes one unit completely.

The typical response to such closures is mass layoffs, but the legality of this action is questioned.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is constitutes ordinary dismissal or redundancy.

Ordinary dismissal is justified if the closure itself is a valid reason, while redundancy requires specific conditions.

The case focuses on whether the closure meets the criteria for redundancy and if the four necessary conditions were met.

Company Structure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company has three factories: Suwon, Hongseong, and Ansan, each with different business units.

The factories' production focuses on high-voltage cables, transformers, and materials/telecommunications.

The telecommunications unit's poor performance leads to its closure.

The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shows a decline in profits and sales, especiall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The company decides to close the telecommunications unit, halt new hiring, and implement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The company attempts voluntary redundancies before implementing layoffs.

Some employees are reassigned, raising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the selection criteria.

The key issue is whether the layoffs constitute ordinary dismissal or redundancy.

The court examines the selection criteria for layoffs and whether they were justified.

The legal arguments involve both labor law and administrative law aspects.

The court considers whether the reasons for the layoffs were consistent between labor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court assesses whether new arguments can be introduced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if the underlying facts remain the same.

The court's decision hinges on whether the layoffs constitute ordinary dismissal or redundancy.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the closure of a business unit constitutes closure of the entire company.

The court assesses whether there was a pressing need for the layoffs.

The court considers whether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entire company or just the affected unit should be evaluated.

The court considers the impact of the layoffs on the company and its employees.

The court examines whether the company made sufficient efforts to avoid layoffs.

The court examines the fairness and rationality of the layoff criteria.

[노동법판례] 일부사업부문의 폐지와 통상해고 / 경영상 해고의 기준 ( #2016두64876 )

[노동법판례] 일부사업부문의 폐지와 통상해고 / 경영상 해고의 기준 ( #2016두64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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