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님, 우리 법사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또 특정 업무 경비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던데, 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한 동의하시죠? 예, 또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꽤 나오던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수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반환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했고,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관리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재산도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회 통제를 받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뭐 저희들이

최대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려고 합니다만 비라는 그 비목의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 기밀 유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실제 그 내용이 원래 그 용도대로 사용돼야

되는 그 방향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판결에서 그렇게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는 국회 입장에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죠.

뭐 법사위 위원장님께서 여러분 이야기하신 정보비, 국정원 예산 관련해서 정보위에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정보위는 별도의

보안 서약 규정도 있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사위에서는 그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비, 특정 업무 경비다. 특정 업무 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특비 부분 그걸 하고

있고 특정 업무 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 우 정부의 공직자들, 저도 공직자를 해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본인의 아성

속에서 본인은 떳떳하고 청렴한데 왜 외부에서 믿어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범위에

본인이 놓여 있어서 그 통제되는 시스템 속에 자기를 놓고 제대로 그 통제에 따르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도 국회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투명성 또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되는 통제 이건 적절히 받아야 예산 심의 또 어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영상] "국회가 검찰 신뢰 안 한다면 예산 삭감은 당연" 직격에.. / JTBC News

뉴스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JTBC News
Welcome to the official JTBC News Channel.

▶ https://news.jtbc.co.kr


JTBC News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질의

법사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삭감됨.

예산의 투명성과 적절한 통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인지 여부 질의.

과거 문제 발생에 대한 반환 조치 및 자체 관리 개선 계획 설명.

국회 통제 수준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

기밀 유지의 필요성과 예산 사용 용도의 적합성

기밀 유지 필요성을 명분으로 예산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 제기.

국회의 예산 사용 내역 확인 필요성 강조.

자료 제공 노력과 예산 삭감의 당위성 언급.

정보위와 법사위의 예산 감사 방식 차이점

정보위의 보안 서약 규정과 처벌 규정 존재, 법사위의 부재 언급.

특정 업무 경비와 특수활동비의 차이점 강조.

공직자의 자기합리화와 제도적 통제의 중요성 비교.

국회 통제의 중요성과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 언급.

예산 편성 및 심의에 대한 결론

예산의 투명성과 시스템적 통제의 중요성 재강조.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예산 심의 및 편성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