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미디어 개혁과 국회의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배분과 언론 개혁을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민주당의 국회 협상 과정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위원회 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연장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와 21대 국회가 직면한 비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독재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국정 운영을 위한 올바른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발표하고 KBS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방송 위원회 다양화를 위한 제안
시민사회, 학회, 언론계 인사, 시청자위원회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방송위원회를 다양화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독일식 방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여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 개혁이 한국 방송에 미친 영향
19대 국회 야당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개혁법을 반대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부결되는 등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며, 방송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들에 면허를 내주면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사태 수습에 실패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공영방송 구조 개편의 과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불안정해져 현장 점검과 감독 대신 잦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불법이며, 탄핵 논의까지 이어질 정도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도부의 전문성 부족과 지속적인 방송 장악 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법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현 정부 들어 전례 없는 방식의 공청회, 현안보고, 국정조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발표 날짜를 둘러싼 논란과 그 영향
이 발표 시기는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비난과 함께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한 분노와 특별 조사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는 부위원장의 배경과 갑작스러운 발표의 성격으로 인해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 배정 및 미디어 개혁 법안을 둘러싼 국회의 투쟁
*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야당에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미디어 정상화 3+1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과 여당이 힘을 합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여당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려 **방송계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 인민당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자신들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 방심위 위원 수 부족, **2인에 의한 의사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권한 행사와 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 김여사와 김건희 씨의 명품 핸드백 선물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초대석] 김현 "방송3법 7월 초 통과‥사장·이사 임기 보장" (2024.06.11/뉴스외전/MBC)

M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항상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 MBC 뉴스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