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연금 신청 자격

소득 330만 원인 창원의 한 부부는 월 45만 8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원시 기초연금 신청 자격
창원의 6억 원대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 100만원과 월급 200만원, 정기예금 1억원, 승용차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창원시 지역 공제액, 국민연금 기본 공제액, 국고 부담금, 3,300cc 세단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객 부부의 인정 소득 금액 계산하기
인정 소득 금액은 소득 평가액(국민연금, 이자 소득, 근로 소득 포함)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총 1,890,000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가액으로 계산한 1,100만 원입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고객 부부의 인정 소득 금액입니다.

### 2014년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하기
고객 부부의 인정 소득이 2014년 부부 가구 기준액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20% 감액된 월 191,880원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아내는 월 267,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부채는 금융기관 미상환 금액, 미상환 차입금 등 전액 공제됩니다.

### 금융 기관의 부채 인식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목적에 관계없이 항상 100% 부채로 인식됩니다. 단, 신용카드사의 단기 신용 대출, 마이너스 잔액, 카드론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은 부채로 인정되지만, 신용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대금 연체는 부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연금 계산 시 공제 및 부채
공제회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됩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개인 채무도 인정되며, 월세 보증금은 기준액의 최대 5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이자는 부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창원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부채 공제액 계산하기
* 💰 1959년생인 이 부부는 **6억 원 상당의 창원에 아파트와 1억 원의 정기예금**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의 **국민연금과 월급, 약 1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
* 🏠 아파트의 평가액은 **3억 3천만 원**이고, 공제 후 재산가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 소득 평가액은 **1,890,000원**, 재산 소득 환산액은 **950,000원**으로 계산되어 인정 소득 금액은 **2,4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 인정 소득액이 **2014년 부부 가구 기준액인 3,408,000원에 미달**하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는 남편은 **20% 감액 후 월 191,880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아내는 **20% 감액 후 월 267,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미상환 대출금 및 기타 차입금 중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100% 공제 대상**입니다.
* 🏦 금융기관의 대출은 **대출의 종류와 목적에 관계없이 부채**로 인식되지만, **마이너스 잔액과 카드론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은 부채로 인식됩니다.
* 🏠 임차 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 성립 및 확정일 기준으로 **기준 가액의 최대 5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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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약력]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졸업(석사)

전)벨메종 주거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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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복한 인생 2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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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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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심리상담사 1급
도서 쉬컵 출간

전)예원다솜문화교육(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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