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가 돈을 벌기
어렵게 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어요.

.
일을 했다가 혹시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넘어버린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얼마를 벌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가 얼마

이상 벌면
수급자 차상위에서 탈락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수급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

요.
먼저 75세 이상 노인이라거나 등록 장애인,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전혀

상관없어요.
24세 이하 수급자나 대학생은 40만 원까지 벌어도 괜찮고요.
아동시설 퇴소를 했다거나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장애인이 소일거리
로 20만 원을 벌어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40만 원을 벌어도
해당 금액만큼 공제해줘서

이전과 수급비가 똑같죠. 그 다음 수급비가 줄더라도
수급자격만 유지된다면 일을 하고 싶다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수급자로 받는 공과금이나 휴대폰
요금 할인과 같은

부가 혜택들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얼마까지 벌어도 될까가 궁금
하실 텐데요.

이건 어떤 수급자이냐에 따라 달라요.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말씀
드릴게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금 받는 생계
급여에서 0.7을 나눈 금액만큼 일을 하셔도
돼요.

근로소득에서 30%만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내가 만약 지금 생계급여로
58만원 받는다고 해볼게요.

58만원 나누기 0.7하면 82만원이죠.
그래서 82만원 만큼 일을 하셔도 돼요.
그럼 수급비는

지금보다 57만 4000원이 깎여서
수급비로 받는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보다 일을 해서

24만원 가량 더 많이 벌 수 있고
수급 자격도 유지할 수 있죠. 만약 4인 가구이고
한 달 생계급여로 150만원 받는다

고 해볼게요.
그럼 150만원 나누기 0.7하면 214만원이죠.
그래서 214만원 정도까지는 일하셔도 수급비가 깎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이 금액을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부는 매달 여러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얼마나 내는
지

또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은 얼마
인지를 각 공단과 국세청에 확인해서
여러분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고 일하셔야 하죠. 또 처음에 제가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제된
금액에서 30%가 더 공제돼요.
그런데 만약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한다면
30%보다 많은 50%를 추가 공제해줘요.

그래서 일할 때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요. 기초수급자는 각자마다 소득인정액이 있어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에다 자신의 생계급여를 빼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수급비를 받는 것 가지고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돈을 벌더라도
얼만큼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 번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었어요.
그래서 해당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복지로 사이트 가셔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직접

입력해보거나
아니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돼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생계급여처럼 근로소득공제 30%

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0.7로 나눈 금액만큼 더 버셔도 돼요.
예를 들어 A씨가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고 해볼

게요.
그럼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89만 원이니까 89만 원 빼기 80만 원한 금액을
0.7로 나눈 금액

그러니까 12만 8000원만큼을 더 버
셔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죠. 여기에 7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 등에게는

일부 금액을 더 공제해줘요.
그래서 A씨가 75세라면 아까 말씀드린 12만 8000원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인

32만 8000원을 벌어도
계속 주거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죠. 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하는데요.
이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사업,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차상위계층확인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차상위계층확인사업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에서 30% 공제
해주고

7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등에게는 아까처럼 일부 금액을 더 공제해줘
요. 마지막 의료급여에요.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까다로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근로소득 30%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그대로를 소득인정액
으로 보죠. 예를 들어 일해서 100만원을 벌었다
고 한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 70만원만 산정하지만

의료급여는 100만원 그대로 산정
해요. 소득과 재산이 없는
60세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이 분은 58만원을 0.7로 나눈

금액인
83만원을 벌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이렇게 벌면 탈락해요.
의료급여 기준이 77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77만원까지 벌어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가 없다 보니까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는 못 받는 분 계세요.

대신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65세 이상이거나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는
근로소득공제를 30% 해주고, 등록장애인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4세 이하 수급자 대학생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공제해줘

요. 이 부분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도
동일해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분 중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분이 병원에
가시면

본인부담비용의 상당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의료급여처럼 근로소득공제
가 따로 없고

일부 조건에 맞는 대상자만 근로
소득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주거 급여는 받지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은 못 받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제까지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을 한다면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 일할 수 있다면 일하는 게 좋다
고 생각하는데요. 수급자는 일을 하는 게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어요.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더라도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식대까지 생각해보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분도
계시죠.

여기에 만약 몸을 많이 쓰는 고
된 일을 하느라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수급자분이 일하고
싶다고 하면

계산해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구조
가 그렇게 짜여 있어서 그런데요
.

그래서 수급자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수급자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죠.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높이
고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
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서
수급자분들이 정부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근로소득 가능 금액│이 금액 이상 벌면 수급자 차상위 탈락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따복

소득 인정액과 수급자 탈락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가 돈을 벌기 어렵게 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 탈락.

수급자 탈락 기준 금액에 대한 설명.

7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등은 20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영향 없음.

24세 이하 수급자, 대학생은 40만 원까지, 자립준비 청년은 50만 원까지 벌어도 영향 없음.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받는 생계급여의 0.7을 나눈 금액만큼 일해도 됨.

근로소득의 30%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됨.

예시: 58만 원 받는 수급자는 82만 원까지 일해도 됨(수급비 감소).

예시: 150만 원 받는 4인 가구는 214만 원까지 일해도 수급비 감소 없음.

소득은 세금 공제 전 금액 기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생계급여와 유사하게 근로소득 30% 공제.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 지자체 담당자 문의.

예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0.7로 나눈 금액만큼 더 벌어도 됨.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30% 공제 없음.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는 근로소득 30% 공제.

일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

교통비, 식대, 병원비 등 고려해야 함.

정부의 개선 방안 제안: 근로소득공제 비율 상향, 유예기간 확대.

기초수급자 차상위 근로소득 가능 금액│이 금액 이상 벌면 수급자 차상위 탈락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기초수급자 차상위 근로소득 가능 금액│이 금액 이상 벌면 수급자 차상위 탈락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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