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 본데 사실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절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아무리 조여본들 돈이 나오겠냐고요.

그거는 차라리 면책해 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원 채무 원인을 따져 가지고 면책 여부에 약간 영향을 주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법률상의 제한이라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면책을 해 주는 게 맞지요.

옛날에 뭐 그 돈 빌려 가지고 낭비했으니까 면책 안 해주고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 거 같던데 그것도 법무부가 하든지 아니면 경제부처나 금융위가 하든지 면책을 좀... 아 근데 면책 규제는 법원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책 기준을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정경제부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부 하실래요?

재경부 하면 채권자 입장을 자꾸 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금융위가 해야 채무자 쪽 사고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같이 하십시오.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사자료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면 그 법안에서 받을 때 그건 완전히 신속 면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형편이 어렵고 이러면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보 접근을 좀 쉽게 하거나 또 필요하면 예를 들어 뭐 아무 데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게 우리가 원래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최저 통신은 보장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아무 때나 전화 안 끊기게 해서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경우에 최종 결론은 좀 더 쉽게 면책할 수 있게 또 대행, 예를 들면 지금 면책 신청 이런 거 하려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도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라고 한다는 거 같아요.

아 250만 원, 300만 원인데 그 돈 내고 어떻게 이걸? 그래서 지금 신복위에서도 신복위로 먼저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결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보내면서 저희들도 구조를 갖추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좀 있고 구조공단은 이거 좀 잘 예, 지금 이게 전국에 올해 전주하고 제주까지 늘려갔고요.

그 파산 면책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음,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지자체와 요즘 협업해서 파산 면책되는 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기 뭐 현수막 이상한 것도 많이 달던데 그 현수막 홍보라도 한번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복귀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

그게 우리 경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이런 자살 같은 최악의 상황도 발생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서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니까요.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 줘야 합니다. 제도도 잘 만드셨는데, 하여튼 쉽게 면책될 수 있게 하고 또 접근도 쉽게, 자기 돈 안 들여도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판인데 무슨 대행 비용 2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100% 무료로 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인지대까지 거의 무료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만 3천 명 이상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몇 년 동안 해야 좀 정리가 될 텐데, 집중적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럼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저도 그런 상담이 요새도 가끔 오거든요. 네.

면책하러 어느 법무사 사무실 갔더니 뭐 얼마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 그거 나한테도 참 어려워요.

아, 그 구조공단 제도인 줄 몰랐는데, 구조공단이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하십시오.

예. 여기서 올해 제가 지난번에 그 구조공단 업무 보고 받으면서도 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구조공단 사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고 대폭 늘리는 것을 우리 핵심 사업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홍보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 150만 원에 해 드립니다. 네, 네.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무료로 해 준다는 홍보를 못 봤거든요. 어쨌든 이게 빚 문제 때문에 사람 자살하는 문제는 정말 앞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계속 말씀 주시니 총리께서 좀 각별히 챙겨봐 주십시오.

네,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홍보를 잘해라 하시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온라인에 이렇게 쇼츠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방식인데, 실제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좀 일방적인 알림 수준인 것 같아서 이 상황별 홍보 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인 접근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그 호우와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 기술적인 대안도 있지만, 그 노인들 이동하시는데 그냥 크게 사이렌을 올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알리거나 앱으로 가거나가 아니라 그냥 마을에 크게 사이렌을 울린다는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한편으로 너무 많아서 이해를 잘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 오히려 어떤 제도에 내가 가면 그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응하거나 그러다 보니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요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죠. 그 법무부 장관은 그거 적극 검토해 주세요.

현수막이요. 파산 면책 신청 무료로 해 드립니다. 네. 지금 법률구조공단 몇 번?

예. 대통령님, 그 현수막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여기 말한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이 센터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 AI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자기가 걸어놓은 현수막 그걸 보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이상한 현수막 많이 붙이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막] "대행료 300만원, 더는 내지 마세요" 파산·면책, 정부가 100% 무료 지원

춘천MBC뉴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 및 면책 신청 과정을 인지대 포함 100%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도와 국가 경제 역량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보 취약계층이 고액의 대행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파산 면책 지원 제도를 체계화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의 소비 형태나 채무 발생 원인을 이유로 면책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면책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입법을 통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사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여 신속한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실질적인 채무자 구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고액의 대행 비용 문제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많은 채무자들이 파산·면책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지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하는 대행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생계가 곤란한 채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파산·면책 신청을 **인지대까지 포함하여 100% 무료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만 약 2만 3천 명 이상의 채무자를 처리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경제 역량이 저하되고 자살 등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므로,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구제와 무료 법률 지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홍보 전략의 재정비와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정부의 무료 지원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민간 대행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바, **구조공단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무료 지원 정책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일방적인 온라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오프라인 매체 등 채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복잡한 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파산·면책 절차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파산·면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면책 기준을 입법화하거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채무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면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빚을 갚을 수 없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면책을 해주는 것이 맞으며, 채무 원인을 따져 면책 여부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면책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또는 금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부족 및 면책 신청 대행 비용 문제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정보 접근을 쉽게 하거나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면책 신청 대행 비용이 100~300만원에 달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파산·면책 지원 제도 및 홍보의 중요성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면책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파산·면책 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의 구제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쉽게 면책받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파산·면책 신청을 100% 무료로 지원하며, 지난해 2만 3천 명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국민들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빚 문제로 인한 자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제도 개선 및 홍보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효과적인 홍보 방식과 제도 복잡성 개선

온라인 쇼츠 등 일반적인 홍보 방식 외에,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홍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 재난 시 사이렌 방식).

정부 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취약 계층에게는 현수막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막] "대행료 300만원, 더는 내지 마세요" 파산·면책, 정부가 100%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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