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탄핵 소추 가능성 및 특검 도입 논의 심층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의혹 및 탄핵 관련 정국 분석
* 🇰🇷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운영위가 파행되었고, 대통령실 및 경찰 관계자들의 불참이 이어졌습니다.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했습니다.
* 🇰🇷 **운영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내용:**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및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이유**, 경호처장의 **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 🇰🇷 **공수처의 출석 요구 및 대통령실의 불응:**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대통령실이 계속 불응하는 것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이며, 1차 탄핵안 부결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분석됩니다.
* 🇰🇷 **내란죄 혐의 및 체포 가능성:**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니며**,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수사 회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 및 구속**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저지 및 물리적 충돌 우려:** 대통령실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발부 시에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 필요성 판단 시에는 **수사당국의 신병 확보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및 윤 대통령의 태도:**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윤 대통령의 **당당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자회견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 🇰🇷 **탄핵 심판 절차 불응 및 헌법재판소법 51조 개정안 발의:**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이용한 **꼼수**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 **특검 도입 필요성 및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검찰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며,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총리 역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거부 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인터뷰가 마무리됩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치 콕이 아니라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나요? 참석하셨고, 그 참석했습니다. 파행이 있습니다. 파행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뭐 간사

선임하는 건도 있었는데 그것조차 보이콧하셨고, 어, 문제는 대통령실의

어,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수석과 비서관들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보이콧을 했고요. 더불어서 경찰청에

있는 장관까지 아니더라도 차장은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당일날 오전에

비서실로 어떠한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고,

그렇게 하면서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 뭐 안 나오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겁니까? 어, 설명은 국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의원들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증인 채택을

해서 이분들 안 나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음...어 있었던 회에서는 증인만 맞으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안

나왔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강력하게 물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힘

들이고 지금 뭐 이 정부를 지키든 아니면 무너뜨리든 본인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건데, 모든 것을 보이콧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순간입니다. 사실 처음에 령이 발생하고 저도 국회로

뛰어 들어갔고 경찰에 막혀서 담을

넘고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18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도 그 장소에 있었는데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라고 저희는

느꼈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다 봤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운영위를 열 건데,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개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그런 역할이었고

개입을 선포하기 직전에 알았더라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물어볼 지점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경찰 출신의 경호처장이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을 미리 안가에서

불렀을 때 그때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절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 앞에서

심문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받지 않고

경호처에서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간 끌기로

보는 거죠. 어, 1차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결국에는 탄핵이 소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시간 끌라고 봤던 것이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를 했고,

거의 민주당을 향한 비난 비슷하게 하면서 거짓말까지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봤거든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결국에는 어떤 보수층, 그리고 극소수의 보수층이 결국에는 결집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본인의 지지층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사람들 뭉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논란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수사를 굉장히 방대한

영역으로 끌어내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합니다. 지금 다시 소환 통보를

했어요. 25일에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도 저는 이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이야기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어, 주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

받는다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본인의 방어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2차, 3차 소환

통보를 한 이후에 어, 실제로 방어권이

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고 법원에는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냥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호처에서 막, 막아요.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경호처와 충돌하는 지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만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우두머리 수괴로 보이고 있고 같이

이렇게 공모를 했다라고 보여준 사람들은 전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분들 구속되지 않고 외부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들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신과 공모했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피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고,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피로 만들었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되는 게 뭐 보안상의 이유 이런 거를 들면서 경호처에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 지금 단계, 그러니까 소환 단계에서는

물리력으로 충돌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수사 당국에서 조금 천천히

가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사람의

구속,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후라면 아마 이런 무력

충돌이나 경호처와의 분란 등이 있더라도

신병 확보를 위해서 수사 당국이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여주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기본적으로 체포 영장 이후에 1, 2주를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였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보수 극렬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이 분들이 더 격앙되는 순간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가는 순간을 보면 더 갑자기

격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대통령이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이 내란죄와

[초대석] 전용기 "윤, 내란죄 빠져나갈 구멍 없다‥빨리 체포해야" (2024.12.20/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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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파행 및 국민의힘의 보이콧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 발생, 국민의힘 의원 불참

간사 선임 보이콧 및 대통령실, 경찰청 관계자 불참

경찰청 차장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

증인 채택 및 법적 처벌 가능성 언급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대한 비판

계엄령 당시 상황과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한 유감 표명

운영위에서 집중적으로 물어야 할 부분 언급 (계엄령 사전 인지 여부, 대통령의 역할 등)

공수처의 출석 요구 및 대통령실의 불응에 대한 비판

내란죄 수사 및 대통령의 소환 불응

내란죄 수사의 범위 확대 및 수사 혼선 가능성 제기

25일 대통령 소환 통보 및 불응 예상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및 체포, 구속 주장

경호처의 압수수색 저지 및 내란죄의 불소추 특권 적용 불가능성

공모자들의 구속 및 대통령의 책임 강조

대통령 체포 시 보수층의 격앙 가능성

대통령의 당당한 수사 참여 촉구

탄핵 심판 절차 불응 및 헌법재판소법 51조 관련 논의

헌법재판소법 51조 개정안 발의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및 내란죄 논란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내용 요약 및 비판

내란죄 관련 법률 위반 사항 지적

변호사 선임 상황 및 대통령의 당당한 입장에 대한 의문 제기

민주당의 고발 조치 및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주장

특검 도입 필요성 및 검찰의 신뢰도 문제

내란 혐의 관련 특검 도입 주장

검찰의 신뢰도 문제 및 제 식구 감싸기 우려

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의 필요성 강조

특검 도입을 통한 수사 라인 통합 필요성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

한덕수 총리의 내란 혐의 및 특검 거부권 행사 어려움

특검을 통한 수사 라인 총괄 지휘 필요성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및 권한대행의 역할 논의

개헌 논의에 대한 비판 및 민생 경제 정책 우선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