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교수 인터뷰 내용 인용, 유인촌 장관 국민 호소문 발언에 대한 질의 및 비판

하버드대 교수의 경고처럼 한국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 국민 호소문의 문제점과 장관의 책임: 내란 동조 논란

* 🗣️ 의원은 질의 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유인촌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 🗣️ 하버드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태로움을 강조하고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 🗣️ 호소문의 사과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닌 국민의 고통에 대한 사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 호소문에서 국회를 비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비상경제 선포 실패를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비판**했습니다.
* 🗣️ **경찰 병력 4,200명 이상 동원** 등의 사실을 언급하며, 조규우 경찰청장의 탄핵 소추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 저지 실패가 아닌 **내란 및 공무원 혐의**임을 강조했습니다.
* 🗣️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를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 호소문에서 장관 공석의 위험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상 상황 대처 실패가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 **미국 정부의 반응**을 언급하며, 호소문이 한미 동맹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고, **장관의 사과와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장관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팩폭하는 박수현..."내란에 동조한 호소문"

JTV뉴스

질의 시간 조정 요청 및 질의 시작

임호경 위원장에게 질의 시간 조정을 요청함.

질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위해 보충 질의 시간 당겨 사용 요청.

유인촌 장관을 향한 질의 시작.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 내용 언급 및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 비판

언론 보도된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 내용 소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 강조).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 비판 및 깊은 책임감을 촉구.

지난 회의에서 장관이 읽었던 국민 호소문의 문제점 지적 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방송을 통해 장관의 호소문 문제점 지적.

호소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및 반박

호소문의 사과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 (국민의 고통에 대한 사과가 아닌,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함을 강조).

호소문에서 정부의 선과 법률 준수 주장에 대한 반박 (군 동원을 통한 국회 권능 정지 시도 비판).

비상경제 선포 실패를 이유로 한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규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반박.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운영 어려움에 대한 반박 (최재해 감사원장 사례 언급).

장관들의 공석이 국민 일상에 위험 초래 주장에 대한 반박 (국무위원들의 책임 부각).

한미일 동맹 관계 악화 및 외교부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 지적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개 숙인 행위에 대한 의문 제기.

미국 측 인사들의 비상 상황에 대한 평가 언급 (커트 캠벨, 토니 블링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미국 대사와의 만남 및 전화 불응 사실 지적.

외교부 장관과 안보차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임을 지적.

대국민 호소문을 내란 동조 행위로 규정 및 장관의 책임 강조

대국민 호소문의 왜곡된 사실과 본질을 모르는 내용 비판 및 내란 동조 행위로 규정.

내란 선전죄 관련 법 조항 언급.

장관의 국무위원 직책의 중요성 강조.

장관에게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발표한 행위에 대한 사과 촉구.

장관의 해명 및 사과 의사 표명.

장관의 직책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함을 강조.

장관의 답변에 대한 의원의 최종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