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교수 인터뷰 내용 인용, 유인촌 장관 국민 호소문 발언에 대한 질의 및 비판

하버드대 교수의 경고처럼 한국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 국민 호소문의 문제점과 장관의 책임: 내란 동조 논란
* 🗣️ 의원은 질의 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유인촌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 🗣️ 하버드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태로움을 강조하고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 🗣️ 호소문의 사과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닌 국민의 고통에 대한 사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 호소문에서 국회를 비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비상경제 선포 실패를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비판**했습니다.
* 🗣️ **경찰 병력 4,200명 이상 동원** 등의 사실을 언급하며, 조규우 경찰청장의 탄핵 소추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 저지 실패가 아닌 **내란 및 공무원 혐의**임을 강조했습니다.
* 🗣️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를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 호소문에서 장관 공석의 위험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상 상황 대처 실패가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 **미국 정부의 반응**을 언급하며, 호소문이 한미 동맹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고, **장관의 사과와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장관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 존경하는 우리 임호경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제 질의가 주어진 7분에 보충 5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위해 한 번 보충 질의 시간을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추가, 아니 주어진 7분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한 분에게 3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 5분을 바로

사용하시는 건, 아, 그 시간을 좀 더 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예, 유인촌 장관님, 네, 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 장관께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최근

관한 입장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보다는 가슴으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40년 노력해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뻔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놓고

국무의원으로서, 또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 말씀을 읽었던 장관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관께서

출석하지 않으셨던 그 회의에서 장관께서

읽으셨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 그

말씀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국민께 장관이 그렇게 보고

위해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버드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가슴에 얹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이 겪고 계신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 아니라, 혼란을 초래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 권능을 정지하고 나라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불법 행위

우연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장관은 국민께 사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관은 호소문에서 정부가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선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때문에, 야당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 권능과 권한과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한 이 국권 문란, 이것이 국회가 일으킨

것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장관께서는

국회를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누가 읽고도 그렇게

들립니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경제 선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규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였다. 이것 역시 국회를 원망하는, 그리고 국회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성재 법무장관이 어떤

자입니까? 비상 선포 후에 바로 안가 모임에 참석해서 내란의 공모 혐의를

갖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우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긴급 체포돼 구속되었고, 이 사람들이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로 탄핵 소추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

어떤 것입니까? 조지우 경찰청장은 서울

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그

경찰병력 동원이 지금 4,2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소수의 병력을 굳이 보냈다고

하지만 경찰 병력만 4,200명이 현재 밝혀진 군대 특수부대만 해도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조지우 경찰청장은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비상 계획을 공모한

내란 및 공무원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하는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것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아무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탄핵

소추해서 국정이 어려워졌다고 야당을

지금 비난하는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떤

자입니까? 그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자입니다. 전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무죄가

됐지만 이것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규정을

함으로써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훼손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그 자리에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렇게 많은 국민적 의혹을 샀던 대통령실의

관저 공사를 21g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에 왜 맡겼고, 그 공사

수주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핵심에도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그 배후에 있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한 것입니다. 세상 역대 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감사였어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리에 나와서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 대상에서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감사원장이고,

이런 자를 탄핵 소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관께서는 그 호소문에서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이

일상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들이 비상 상황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잘못이 없으면

대국민 호소문 팩폭하는 박수현..."내란에 동조한 호소문"

JTV뉴스

질의 시간 조정 요청 및 질의 시작

임호경 위원장에게 질의 시간 조정을 요청함.

질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위해 보충 질의 시간 당겨 사용 요청.

유인촌 장관을 향한 질의 시작.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 내용 언급 및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 비판

언론 보도된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 내용 소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 강조).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 비판 및 깊은 책임감을 촉구.

지난 회의에서 장관이 읽었던 국민 호소문의 문제점 지적 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방송을 통해 장관의 호소문 문제점 지적.

호소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및 반박

호소문의 사과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 (국민의 고통에 대한 사과가 아닌,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함을 강조).

호소문에서 정부의 선과 법률 준수 주장에 대한 반박 (군 동원을 통한 국회 권능 정지 시도 비판).

비상경제 선포 실패를 이유로 한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규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반박.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운영 어려움에 대한 반박 (최재해 감사원장 사례 언급).

장관들의 공석이 국민 일상에 위험 초래 주장에 대한 반박 (국무위원들의 책임 부각).

한미일 동맹 관계 악화 및 외교부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 지적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개 숙인 행위에 대한 의문 제기.

미국 측 인사들의 비상 상황에 대한 평가 언급 (커트 캠벨, 토니 블링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미국 대사와의 만남 및 전화 불응 사실 지적.

외교부 장관과 안보차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임을 지적.

대국민 호소문을 내란 동조 행위로 규정 및 장관의 책임 강조

대국민 호소문의 왜곡된 사실과 본질을 모르는 내용 비판 및 내란 동조 행위로 규정.

내란 선전죄 관련 법 조항 언급.

장관의 국무위원 직책의 중요성 강조.

장관에게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발표한 행위에 대한 사과 촉구.

장관의 해명 및 사과 의사 표명.

장관의 직책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함을 강조.

장관의 답변에 대한 의원의 최종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