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으 [음악] 아 아 아 아 예 안녕하세요 그녀입니다 오늘은 연차 이과수 당 20권 에 대한 중요 아주 심미적인 판례를 소개

드렸습니다 2011년도 10월달에 나온 판례인데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험 적으로는 어 이제

실무적인 내용 보다는 조금 이 찾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거 중이네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구조가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처럼 연차 휴가는 일 년

안 된 근로자 분들 큰 속 기간이 1년 미만 된 분들은 한 달 동안 개관하게 되면 타깃이 나옵니다 만약에

2분이 1월 1일 자로 살아가게 되면 2월 1일자로 연차가 1개 발생하죠 만약에 이 올 다르게 더 나게 되면

3월 1일자로 또 황개가 발생하고 주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이 안 된 분들은 쭉 해서 이제 12월 1일까지

해서 계획은 하면은 11개월, 3개월 넣어줍니다. 이런 게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자가 되게 되면 이제 에 80% 출근

했다는 전제 하에서 시보리 연차가 발생할 거예요. 1년 미만 근무자들은 11개월, 1년 이상 근무자들은 이제 그 마시고 그 다음에 1월

1일자 받으신 분은 10월에 연차휴가 이게 발생하고 주어집니다. 자, 어떤 문제 생기냐 하면 원래 이 11개월과 15일은 에 과거에는

연동을 시켰습니다. 즉 11개월에서 이걸 쓰게 되면 10월에서 공지 됐거든요.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11개월

연차 효과 와 시보리 연차 유아를 따로 구해야 하는 거죠. 즉 11개월 다하게 15일 에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일 년을 닦음 했어요 1년 근무하게 되면 이걸로 저한테 에 현찰과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얼마나 집회 될까요 11개를 언제 연차가 수당을 지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11일 다하게

15일 26일을 이제 지금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같은 정하게 됩니다 그 의 문제가 상당히 논쟁이 심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게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정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채 끌려 나가 연차에 화려 사용할 걸 횪 은 연체와 수당 청구권에 대한 이 권리가 올해의

근로의 대가인 것이 아니며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레벨 것인지 자요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와 어업권 헉, 5년차 과 여 수당에 대한 정권이 줘요. 이게 언제

발생하는지 그래서 전년도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8시 아는 거 줍니다. 자 이게 뭔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날 발생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권리가 LS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정말 수가 없다. 이 논리가

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 1년만 그 맛이 문은 최대 11개 연차 이걸 수갑 요가 되고 11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1월 1일자로 입사했다.

가진 올게요. 그러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되는가 하면 어 계획은 할

때마다 여러 한계 연차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5일이 언제 발생하면 전년도 1년간의 근로가 마친

그 다음날, 1월 1일자로 25일이 발생하는 거죠.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분이 12월

말까지 그런 하셨어요. 1년 동안 80% 이제 그만 하신 거죠. 그런데 1월 1일자에는 퇴직을 했으니까

아직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논쟁이 되는 거죠. 2분은 1월 1일자에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2월 말까지 근로를 하셨으니까

1월 1일자 해도 15일, 일단 1년간은 근로 마친 거니까요. 80% 채우신 거죠. 15일도 발생하는

거다 이 논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일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6일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많았죠 에 과거에도 정부 입장은 26일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이용해 26일을 이제 보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a2 어떤 무늬의 문제를 이 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왜 16일이야 사실은 근로자가 문제 지내셨어요 이

회사가 11일 만 부산 했거든요 근데 그러자 볼 때는 26일 보살 해야되는데 11일 만 부산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야 예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 이런 케이스가 벌어졌습니다 자두 동부에서는 아 법원에서는 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게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권리 연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

이게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여기에 대한 권리는 전년도

1년 간의 블로흐 될 겁니다 전돌 연간 자연 찰과를 사용할 해당 연도 아니고 어 전년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 이것을 이제 쑤가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것들 이 돈으로 집을 해야 되는데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 1년 안에 깐 a 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연 4회 발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 그 경우라든지 혹은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또 사용하지 못한 채 바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임금인 거죠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니까 이것도 임금이에요 요

임금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여분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 수당은 어떻게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자, 그러면 자의 퇴직과 관련해서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에,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이 이제 15일에 연차를 써봐야 에 대한 이 사용권과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12월 31일자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자에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로 작아요. 1월 1일자

에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퇴직을 한 거죠. 그러면 요 15일은 데 발생하지가 않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음악] 어, 그래서 이 논리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일 년 미만 일 년 딱 붐 마시고 만드신 분은 에 개관하게 되면 10 한계는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15일은 요 위 발생하는 그날

1월 1일자 에 퇴직을 하신 겁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광기가 종류가 됐어요. 즉 12월 31일까지 가

근로자인 거죠. 마지막 근로의 그리고 이런 리를 짜는 퇴직 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 했기 때문에

1월 1일자 에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그에 대한 연차에 와서 땅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원래 연차 효과에 대한

권리를 유급으로 첨가할 수 몰리게 연체가 쌍 인데 자연 체와 쌍도 에 참가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 년 딱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분한테 이제 부여가 되는 차 할 수는 우리 펠레 입장은 최대

11개 매달 개선하게 되면 요 11개 발생한 다리에 우리 법원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뭐 농구를 또 치실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과거에는 11개 15일을 연동을 시켜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11개와 15일을 따로 구해야 합니까 이거는 11일

다하게 10월 그러니까 26일 구하겠다 이런 지지가 아니고 1년 미만 된 사람들이 11개를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이제 부여해 주는 것이지 중첩 쪽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e 따로 본건 야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을 얘길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에 또 같은 올레 세웁니다 어쨌든 간에 연차에 발을 생활 쓴 울리는 그 전도 그 점도 1년간의

근로에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그 다음날 1월 1일 잘 사는 거죠 그래서 1월

이르지 않은 근로자 이지 왜 있지 않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6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논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에 대한 최대 한도는 25일 이에요. 25일이에요. 그런데 일 년을 따져보게 되면은

11일과 15일을 함께 우선하게 되면은 이 마치 26일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따라서 이것은 1년 계약을

딱 하신 분인데 26일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최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 장기

교사들도 이 10월이 최대한 돈데 2분들은 26일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논리를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또 연차 휴가의 기본적인

내용은 원래 사용하는 요추 당이 아니고 먼저 휴가를 먼저 거죠. 에 따라서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될까 그리고

쉬는 것을 우선시 하는 연차에 과정에 목적 이걸 고려하게 되면 아까 시보리 연차휴가 이건 언제 주는 거냐 언제

부양 가면 아 그 다음에도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즉 1월 1일자 에도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알고 있는 겁니다 4 그러다 보니까 일 년만 딱 빌려 하시고 그만두신 분은 1월 이래

자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5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1년 딱 계약하신 분들은

1년 최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인 올리구요 자신이 논리를 좀 더 다르게 하게 되면은 2분의 1년 만약에

1년을 그만뒀어요 그럼 약간 못쓴 생기죠 왜냐하면 1년 1위를 음악의 되면 1년 미만 된

근로자한테 포효하는 11개와 자 1월 1일자 발생하는 15일이 함께 부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약간의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은 있어요 이긴 한데 현재 8 예상으로는 1년만

탁해 하신분은 최대의 11개 검찰과 가 부여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잠언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구요 1

탐 편적 인 팔리니까 단편적인 플랜 내용도 까지는 기억하시고 넘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플레이가 있는 것으로 마치

[노동법 판례]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시점과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 ( #2021다227100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연차 휴가 판례 소개 및 연차 발생 기준

2011년 10월 판례 소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연차 1개 발생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시점 및 개수 설명

1년 미만 근무자는 11개월,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 후 연차 발생

과거에는 11개월 연차와 1년 차 연차 연동, 현재는 별도로 계산

연차 수당 지급 시점 및 논쟁점

1년 근무 후 연차 수당 지급 시점에 대한 논쟁 발생

연차 휴가 사용 권리와 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논쟁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논쟁

연차 휴가 사용 권리와 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에 대한 논의

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여부 논쟁

법원 판결 및 연차 휴가 권리 발생 시점

연차 휴가 유급 사용 권리 및 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판단

연차 휴가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인정

연차 휴가 권리 취득 후 1년 이내 사용, 미사용 시 수당 청구 가능

퇴직과 관련된 연차 휴가 사용 권리 발생 시점

퇴직 전 연차 휴가 청구권 행사 불가능

1년 기간제 계약 근로자 연차 발생 및 지급에 대한 법원 입장

11개월 연차와 15일 연차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연차 휴가 발생 시점과 퇴직 시 연차 사용 불가능에 대한 논의

연차 휴가 최대 한도 25일, 11일과 15일 합산 시 26일 부여 문제점

연차 휴가의 기본적인 목적과 시보리 연차 휴가 지급 시점

1년 기간제 계약 후 퇴직 시 15일 연차 미부여에 대한 논의